공공안전 보장 위해 인력과 시설 확대 (캐나다 에드먼턴)
등록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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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에드먼턴시 아마리에트 소히(Amarjeet Sohi) 시장은 신년사에서 에드먼턴시에서 발생하는 약물 중독 사망자와 노숙자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와 협력하여 공공안전 인력과 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또한 전격적인 재산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적극적인 세출 절감 방안을 마련해 균형 재정을 유지할 계획
2023년 주요 성과
- 에드먼턴시는 최대 100명의 신규 경찰관을 고용하고 추가 50명의 경찰관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주정부에 요청하여 앞으로 1년 동안 200명 이상의 경찰관을 채용할 예정
- 에드먼턴 경찰국은 2022년 1,920개에서 2023년 2,400개로 증가한 노숙자 야영지를 철거 완료함
- 팬데믹 유행과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2년 지연된 경전철 공사가 완료되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
신년사에 발표된 2024년 주요 계획
- 주택 건설 투자 확대(캐나다 달러 기준)
- 현재 8가구 중 1가구(소유주, 임차인, 청년 및 노년층)는 주택 비용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나 혼잡하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거주
- 주택 건설 가속화 기금(Housing Accelerator Fund)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1억 7,500만 달러의 주택 기금을 연방 정부로부터 확보하고 앞으로 10년 동안 2만 2,000호의 신규 주택을 보급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약 2,700호의 서민용 소형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자체 자원을 추가하고 있으며 약 640채에 대한 지원 완료
- 도시 치안을 위한 투자
- 2023년의 문제점
- 2023년 범죄율은 예년에 비해 7.2% 감소하였지만 강력 범죄는 4.2% 증가하였고 특히 총기 등 흉기 관련 범죄는 16% 증가
- 독성 마약의 남용으로 약물 중독 사망률이 해마다 25% 증가하면서 앨버타주의 약물 중독 사망자 1,800명 중에서 에드먼턴시가 663명으로 사망자가 가장 많았음
- 시 정부와 경찰국, 사회 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간의 의사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치안 인력의 확보
- 에드먼턴 경찰국의 치안 개선 예산과 에드먼턴시의 추가 할당 예산을 시의회로부터 긴급 승인받은 것이 2024년 초의 중요한 성과
- 100여 명의 신규 경찰관 고용
- 추가로 경찰관 50명에게 자금을 지원하도록 주정부에 요청
- 앞으로 1년 동안 200명 이상의 경찰관을 고용할 자금 마련
- 관계부처 간의 협력 기대
- 사회 무질서, 주택 부족, 빈곤, 그리고 사람들을 약물 중독 위기에 빠뜨리는 사회 인프라 악화와 관련하여 주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
-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이 요구됨
- 불법 노숙 야영지에 대한 다른 접근법
- 야영지 철거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
- 임시 보호소인 이동 버스 쉼터 서비스가 2018년부터 포화상태였음을 확인하여 추후 확대할 계획
- 가능한 복지 시설과 자원을 연결하고 통합할 계획
- 2023년의 문제점
- 재산세 인상과 효율적 자원 배분
- 2020년 이후 팬데믹 영향으로 동결된 재산세가 2023년에 이르러 4.96% 급격하게 인상되었고 또 올해 6.6% 인상
- 주정부가 교부하는 에드먼턴시의 예산이 앞으로 3~4년 사이 6천만 달러 삭감 예정인 상황에서, 시정부는 기존 예산 중 2억 4천만 달러를 재분배하여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주택, 교통, 기후변화에 집중하기로 함
https://globalnews.ca/news/10191898/amarjeet-sohi-global-edmonton-interv...
장 지 훈 통신원, macgyva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