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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대기질 관리정책의 시민 건강피해 저감효과

등록일: 
2024.08.05
조회수: 
198
권호: 
제403호
발행일: 
2024-07-22
저자: 
김효미, 원종석, 최유진,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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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0여 년간 대기질 관리정책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및 농도가 저감되었고, 개선된 대기질로 인해 시민의 건강피해는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지난 10년간 대기오염은 악화되었고 향후 10년간 악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정보제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기질 관련 정책현황, 건강영향, 대기오염 고농도시 행동요령 등 정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배출원 및 배출량의 변화를 고려하여 배출원을 관리하고, 시민의 대기질 인식개선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통하는 전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대기질 관리정책으로 조기사망・병원방문 줄어…시민 건강에 긍정적 영향

대기질 관리정책의 시민 건강영향 저감에 관한 보건학적 성과를 사망자료와 병원 방문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1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08년 이후와 제2차 기본계획 및 초미세먼지의 관리가 시행된 2015년 이후, 관련 대책들이 없었을 경우 대비 사망자 수 및 병원 방문 건수가 저감하는 성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망의 경우 2008년 이후 외인사 제외 총사망 및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에서 저감이 나타났으며, 2015년 이후에는 외인사 제외 총사망 및 호흡기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저감이 나타났다. 병원 방문건수의 경우 2008년과 2015년 모두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병원 외래방문 및 입원 건수가 저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 대기오염의 건강위해 불안감, 정보요구 높은 편, 통합정보사이트 운영 필요 인식

서울시의 장기간의 대기질 개선 노력과 대기질 개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60% 이상이 서울시 대기질 인식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70% 이상은 향후 10년 후도 나빠질 것으로 인식했다. 서울시민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4명 중 1명이 관련 증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대기오염 현황, 관련 정책, 대기질 악화 시 개인의 행동요령에 관한 정보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80% 이상이 시민의 정보수요를 고려하여 접근이 쉬운 하나의 채널을 통해 그림이나 그래프 등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환경 통합정보사이트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대기질 개선 및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배출관리 및 시민의 인식개선 소통전략 마련 필요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저감을 위해 (초)미세먼지는 배출비율 및 배출량이 높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관리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오존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 저감을 위한 관리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시민의 대기질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자발적 정책참여 및 건강행동 유도를 위해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과 요구를 듣는 소통이 필요하다. 시민이 원하는 정보는 현재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고, 전문용어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의 이해가 어렵다. 따라서 서울시민의 대기질 관련 인식개선을 위해 접근이 쉬운 하나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시민 소통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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