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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국제개발협력 진단과 발전 방향

등록일: 
2024.07.09
조회수: 
102
권호: 
제401호
발행일: 
2024-07-01
저자: 
이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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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이 종합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외교 유형별 핵심 정책을 통합적으로 기획 및 추진하여 상호 연계성을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 정치적 관계 구축을 위한 경제외교를 수행해야 하고, 지역 개발과 거버넌스 능력 배양 지원을 위해 홍보와 공유 영역을 다원화하고 우수한 국민성 전파 목적의 문화 공공외교를 패키지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울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다층거버넌스 구축과 총괄 기능 강화는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조건이라 하겠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위해 3단계 추진 절차에 따라 세부사업 실행 및 기관별 역할 분담

서울시는 기반강화, 정책공유, 정책수출 3단계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추진한다. 기반강화 단계에서 서울시는 2017~2022년 기간, 총 122개 강의 영상을 제작하였고, 2023년 9월 기준 서울정책아카이브에 7개 분야 181건의 국문 우수정책을 소개한다. 정책공유 단계에서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2008~2022년 기간 총 174회의 해외도시 공무원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서울시립대에서는 48개국 280명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과정을 담당한다. 홍보와 공유 사업을 바탕으로 2023년 1월 기준, 41개국 73개 도시·기관에 107개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을 수행하는 성과를 달성한다.

민간기업 지원 중심으로 사업 간 낮은 상호 연계성과 통합관리 시스템 부재 등 문제점 노출

민간기업 지원이 사업 평가의 기준이자 궁극적 목표가 되면서 경제적 동기만 부각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 결과 공공외교, 경제외교, 비즈니스외교 간 상호연계성이 낮아지게 된다.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은 도시외교와 별개로 추진되고, 분야별 우수정책 개발 및 홍보는 사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전담 부서의 총괄 관리 권한이 결여되면서 실·국과 산하기관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서울시정책수출사업단의 역할 또한 제한을 받게 된다.

외교 유형별 핵심 정책 ‘패키지’ 기획 및 추진으로 상호 연계성 제고해야

서울시는 우수정책 해외진출이 아닌 국제개발협력 정책 추진을 위해 우선 글로벌 도시문제 공동 해결,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 추구, 글로벌 리더십 제고를 3대 목표로 재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인도주의적 ODA 무상원조를 매개로 개발도상국과 정치적 관계를 구축하고, 절대빈곤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어서, 대상 도시의 지역 개발과 거버넌스 능력 배양을 위해 홍보와 공유 영역을 확대하고, 우수한 국민성 전파에 중점을 둔 문화 공공외교를 패키지로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서울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다층거버넌스 구축과 총괄 기능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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