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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한중 도시외교 30년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

등록일: 
2024.07.09
조회수: 
74
저자: 
이민규
가격: 
12,000원

한중 도시외교 30년,
교류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제시하다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얼어붙은 한중 관계, 과연 어떻게 풀어나갈까? 『한중 도시외교 30년, 지방정부 역할을 묻다』는 한중 관계 30년의 역사를 도시외교라는 시각으로 조명하며 미래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론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구동존이(求同存异)' 전략, 서로 다른 점을 존중하면서 공통점을 찾는 전략이 주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갈등 증가에 따라 '구동화이(求同化异)' 전략,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우리의 가치와 문화를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자는 전 세계 도시외교 발전 추세에 맞게 발전하도록 방향을 설정하고 협력과 갈등의 기로에 서 있는 한중 관계가 ‘협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다섯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그동안 제한적인 자료로 다루지 못했던 한중 도시외교의 전체 모습을 1차 자료로 분석한 점이 이 책의 핵심 특징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외교 데이터와 각 지방자치단체 내부 문서를 활용한 실증적 연구를 담아 실제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는데 이는 한중 도시외교의 진솔한 모습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책은 5부에 걸쳐 한중 도시외교 30년의 발전 현황과 특징을 살펴보고 ‘특수성’과 ‘보편성’을 고려한 지방정부 역할을 제시한다. 1부에서 저자는 한국 지방정부의 대중국 도시외교가 양적인 팽창에 비해 ‘무관심’이라는 문제 속에 두 가지의 큰 갈림길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2부에서는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30년 현황과 특징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3부는 대표적 사례로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현황을 질적 분석하고 전 세계 도시외교의 세 가지 발전 추세를 기준으로 발전 현황을 진단한다. 4부에서는 한중 관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도시외교와의 상관성을 분석한다. 또한 도시외교의 공공외교 기능 여부를 통계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증명한다. 5부에서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대중국 도시외교 발전 방향을 제언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목차: 

여는 글

제1부 무관심 속 서른 살이 된 한중 도시외교
1. ‘무관심’과 ‘역할론’ 갈림길
2. 연구 방법과 책의 구성

제2부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30년 현황
1. 자매·우호도시 협정 체결 현황과 특징
2. 분야별 교류·협력 현황과 추세
3. 지역별 대중국 도시외교 현황과 특색
4. 정치 성향과 대중국 도시외교 영향

제3부 한국의 대중국 도시외교 복합적 평가
1. 교류 중심의 다자외교 점진적 확대
2. 제도화 통한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 구축
3. 다층 거버넌스 구축 미비와 시장 순방 중심 교류

제4부 한중 관계와 대중국 도시외교 상관성
1. 한중 관계 30년 회고와 종합 평가
2. 한중 관계 발전 추세와 대중국 도시외교 영향
3. 대중국 교류·협력 추세와 반중 정서 영향

제5부 지방정부 역할론 부응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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