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안전망으로 작동 위해 이행기 격차 완화･역량 증진 제도로 개선해야

서울시 미취업 청년 위한 청년수당의 성과진단과 개선전략 모색이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청년수당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변화한 환경과 청년의 정책 욕구에 맞는 청년수당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검토하여 청년수당의 단기적, 중장기적 개선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전국 최초로 청년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원한 정책이다. 청년수당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3항을 근거로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19-34세 청년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2015년 청년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 제도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6년부터 청년의 사회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생활 안정 도모 등 청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수당을 실시하였다. 청년수당은 사회정책에서 배제된 청년을 포용하고,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미취업 청년을 위한 아동에서 성인으로, 그리고 학교에서 노동으로 이행하는 이행기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였다. 청년수당은 한국 사회의 청년문제와 청년정책의 방향키 역할을 해왔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의 청년정책을 제도화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의 실행과 집행이 서울시민의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와 더불어, 타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태동하고 자리매김하는 데 기여하였다.

청년수당 시행 7년, 규모 확대와 사회 공론화 이뤄…정책 성과 종합적 진단 필요

2023년은 청년수당 시행 7년이 되는 해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2016년 2,831명에서 2023년 20,00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예산 규모도 75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누적 참여자 수는 107,378명이다. 청년수당 예산은 서울시 전체 청년정책 중 주거, 일자리 지원사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이며, 그간 누적 대상자 규모만으로 보면 서울시 청년정책 중 가장 큰 사업이다. 청년수당 시행 초기에는 청년을 위한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사회적 동의를 받았다는 점에서 청년수당을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청년 노동시장 변화와 새로운 대상의 청년기 진입을 고려할 때, 청년수당 시행 초기의 취지와 의미가 여전히 유효한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 쉼 인구 증가, 구직과정 어려움 악화…미취업 청년 지원 여전히 유효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상황과 이행 특성을 확인한 결과, 서울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의 어려움은 청년수당을 시작한 2016년보다 더욱 악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취업 상태 청년의 증가는 미취업을 경험하는 청년의 이질성이 커지게 만들고 있다. 최근 관측되는 청년 실업률 감소와 구직단념, ‘그냥 쉼’ 청년의 증가는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할 수 있는 구직준비 수준이 높은 청년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더해 서울 청년 이행기는 부모의 소득계층에 따라 격차를 보인다. 이러한 이행기 청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중앙정부의 구직활동, 취업 중심의 정책으로는 청년이 직면하는 이행기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행기 청년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