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를 위한 포틀랜드의 거리 수리 프로젝트 (미국 포틀랜드시)
등록일:
2024.06.18
조회수:
215
포틀랜드 교통국(Portland Brue of Transportation, PBOT)은 휘발유에 대한 지방세와 중대형 차량의 도로 사용에 대한 세금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 투표를 진행. 투표를 통해 통과한 법안과 프로젝트 계획안을 기반으로 자금을 마련함. 이를 활용하여 4년 단위로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거리 수리 프로젝트(Fixing our Streets)를 지속하여 확대 시행함. 교통안전이라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와 프로젝트 위원회는 시민들의 합의를 이끌어 프로젝트 성공시킴
프로젝트 배경과 현황
- 교통약자를 위한 거리 수리 프로젝트의 재원 마련
- 2016년 포틀랜드 유권자 53%의 동의로 1갤런당 10센트의 휘발유에 대한 지방세 및 트럭과 같은 중대형 차량의 도로 사용에 대한 세금(Heavy Vehicle Use Tax: HVUT)을 활용한 포틀랜드시의 2016-2020 거리 수리 프로젝트(Fixing our Streets)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 2020년 포틀랜드시는 해당 세금 징수와 활용 방안을 유권자 77%의 동의로 갱신하면서 7,400만 달러(약 962억 원) 확보. 보행자를 비롯한 교통약자(vulnerable road user)를 위해 거리 수리 프로젝트 범위 확장하여 재차 성공시킴
- 2024년 5월 투표를 통해 휘발유에 대한 지방세와 중대형 차량에 대한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거리 수리 프로젝트 지속하기로 결정. 투표에 앞서 시정부는 지속적으로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상세 계획을 공식 홈페이지, 언론 및 소셜 미디어 등에서 적극 홍보했으며 다시 한번 시민의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함
거리 수리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교통약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
- 2020년 갱신된 거리 수리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대부분 교통약자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새롭게 발표된 2024-2028 거리 수리 프로젝트도 대체로 교통약자의 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것
- 핵심 3가지 프로젝트
- 매끄러운 거리
- 도로 포장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도로 포장을 통해 도로 수명 연장과 교통사고 예방하고자 함
- 프로젝트 우선순위에 대중교통 시설 밀집된 도로 네트워크, 유색인종 및 저소득 가구 밀집 동네 포함됨
- 지난 4년간 2,500만 달러(약 325억 원) 예산 소진
- 더 안전한 거리
- 보행로, 교차로의 접근성,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 신호등과 가로등, 자전거 도로에 대한 개선으로 모든 연령 및 소득 계층,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한 도로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함
- 지난 4년간 2,600만 달러(약 338억 원) 예산 소진
- 지역사회 교통 서비스
- 교통사고 고위험 동네와 도로 네트워크 문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해결 및 유지, 보수 위한 비용 지원
- 지난 4년간 2,300만 달러(약 305억 원) 예산 소진
- 매끄러운 거리
- 2024-2028 거리 수리 프로젝트 초안 발표
- 미래 도로 재건 비용 절감하며, 교통안전을 개선할 프로젝트를 위해 약 1억 5천만 달러(약 1,950억 원)를 마련할 계획이며, 그중 7,050만 달러(약 916억 원)를 휘발유에 대한 지방세와 중대형 차량의 도로 사용에 대한 세금으로 확보할 계획
시사점
- 도로 위의 위험 요인이 해결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수단이 됨
- 거리 수리 프로젝트의 주요 재원은 휘발유에 대한 지방세와 중대형 차량의 도로 사용에 대한 세금
- 휘발유에 대한 지방세를 통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인 과도한 교통량을 조절하면서 동시에 세수 확충
- 도로 유지 보수에 걸림돌이 되는 중대형 차량의 지방 도로 접근을 줄이고, 중대형 차량으로 파손된 도로 복구 비용을 도로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방안
-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과 위원회 및 시정부가 지속적 합의
- 세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는 포틀랜드 유권자의 53%, 2020년에는 유권자의 77%가 동의하여 연달아 법안과 세금 활용안이 통과됨에 따라 프로젝트 연장 수행 가능
- 세금 징수와 그 활용에 대한 시민의 합의를 이끌기 위해 프로젝트 위원회와 시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있었음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금에 대해 시민의 반발이 없지 않지만, 지난겨울 눈 폭풍과 같이 유례없이 급변하는 포틀랜드의 기후와 중대형 차량의 시내 유입량 증가로 다양한 도로 사용자들의 안전 문제가 심각해짐. 시민들이 직접 경험한 도로의 안전 문제들이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공유됨. 시정부는 도로 안전 문제 해결 방안에 필요한 공공 인력과 자금의 사용계획을 지속적으로 알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함
- 기존 프로젝트의 성과를 홍보함으로 프로젝트의 지속적인 확대 진행이 가능하도록 토대 마련
https://www.portland.gov/transportation/fixing-our-streets/proposal-2024...
https://www.portland.gov/transportation/fixing-our-streets/fixing-our-st...
https://www.portland.gov/transportation/fixing-our-streets/hvut
https://www.portland.gov/transportation/fixing-our-streets/oversight
https://www.kgw.com/article/news/local/portland-city-leaders-ask-residen...
https://katu.com/news/local/portland-gas-tax-extension-on-the-2024-ballo...
https://www.portlandtribune.com/news/portland-refers-gas-tax-renewal-to-...
김 규 리 통신원, kyuri@pdx.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