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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대기관리정책의 시민건강영향 분석

등록일: 
2024.02.29
조회수: 
157
저자: 
김효미, 원종석, 최유진, 이혜진
부서명: 
도시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95Page
발간유형: 
기초
과제코드: 
2022-BR-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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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목차 (344.22 KB)
PDF icon 요약 (4.01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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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338.3 KB)

서울시 대기관리정책, 대기질・건강에 긍정적 영향 서울시, 정보공유・시민 인식개선 위해 노력 필요

2000년대 이후 대기질・오염물질농도 개선 위해 특별법・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

2000년 초반부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악화된 대기질을 개선하고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영향을 줄이기 위해 2003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제1차 및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 역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한 다양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부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00년 대비 상당량 감소하였으며, 오존을 제외한 대기환경관리 대상 주요 오염물질의 대기 중 농도가 개선되었다.

대기질 관리대책, ‘인체위해성 저감’으로 패러다임 전환…보건학적 성과 분석해야

대기질 관리대책의 목표는 배출원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저감과 대기오염 농도의 개선이다. 또한 대기질 개선을 통한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줄이는 것이다. 이러한 대기질 관리대책의 목표 중 배출량이나 농도 관점에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배출목록과 배출량 산정식 개선연구 등을 통해 평가되어 왔으나, 대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피해가 감소하였는지는 아직 분석된 바가 거의 없다. 
최근 대기질 관리대책이 인체 위해성을 줄이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대기질 개선으로 인한 ‘시민건강피해’ 저감 성과는 배출량이나 농도 저감을 포함하여 대기질 관리대책의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미래 시민건강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강화에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대기질 개선으로 인해 시민건강피해가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대한 보건학적 성과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울시, 20년간 대기질 개선 노력에 이어 2022년 ‘더 맑은 서울 2030’ 발표

서울시는 대규모 사업시설이나 발전소 등 대규모 배출원이 없으며, 높은 자동차 등록대수와 교통량으로 인한 도로이동오염원, 건설 관련 비도로이동오염원, 난방 및 온수를 위한 보일러 시설 등이 주요 배출원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2000년대 초반 도로이동오염원 중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이 주요 오염원임을 고려하여, 도로이동오염원의 배출량을 줄이는 사업이 주요 대책으로 시행되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기존 사업의 성과와 주요 배출원의 변화를 고려하여 연소시설과 건설공사 등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점차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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