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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제 도입 방안

등록일: 
2024.04.16
조회수: 
240
권호: 
제395호
발행일: 
2024-04-15
저자: 
한지혜, 이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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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 주요 계획들을 균형발전 관점에서 사전검토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의 도입 및 운영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가변성이 큰 선언적 도시정책(시 주요 계획의 내용)이 미정립 가치(균형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계획 추진 성과를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에, 우선 ‘자체 체크리스트 작성→검토·협의→확정’의 절차를 반복하며 ①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②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하고 ③ 평가를 진행하는 3단계 방식으로 시범평가를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세부 사항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내실화한 후,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및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 정책의 계획단계부터 조정기능을 담당할 균형발전영향평가 도입방안 모색

최근 들어, 실체적인 삶의 질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광역지자체 차원의 균형발전정책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실무부서가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내재화하고 균형발전정책 실행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계획(안)을 스스로 사전 검토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영향평가제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4개 평가항목을 검토하며 결정한 균형발전 의사를 기록하는 제도여야 

도입 배경 및 운영 목적을 고려하면 서울 균형발전영향평가는 서울시에서 수립 또는 승인하는 5개년 이상 중장기 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핵심과제에 대하여 정책효과 균형성, 저발전지역 촉진성, 균형발전 기여도, 균형발전정책 시너지효과 등의 4가지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로 운영되어야 한다. ‘균형발전’은 사회적으로, 또 서울시 내부적으로 개념 정립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가치이므로 구체적인 수치 변화 예측 등 정량적 기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정책의 효과나 성과를 예측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보다는, 계획의 수립부터 승인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서 이루어진 균형발전 가치 관련 의사결정을 기록(ROD, Record of Decision)하는 데 의의를 두어야 한다. 

도입 전 우선 시범평가를 시행하며 서울 지역균형발전 개념 구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해야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운영과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시범평가를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① 평가 대상계획 여부 검토 및 선정, ② 평가서 작성계획서 작성 및 검토, ③ 평가서 작성 및 계획내용 조정의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하며, 단계마다 계획수립 소관부서가 스스로 관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평가 관리부서 및 전문가의 검토·협의를 거쳐 체크리스트의 내용과 결론을 확정하는 일련의 절차를 반복한다. 이를 통해, 체크리스트상 확인 및 평가항목의 적절성, 평가의 엄격성 및 강제성, 절차 간소화 필요성, 균형발전이 내재하고 있는 개념적 모호성에도 불구하고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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