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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재원조달 방안

등록일: 
2024.03.08
조회수: 
208
권호: 
제390호
발행일: 
2024-02-19
저자: 
황인창, 김고운, 함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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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로 서울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 타당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4개 광역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현대화 사업을 모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서울시의 재정 여건이 충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원 부담 절감과 시설의 운영수지 측면에서 서울시는 아직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3개 광역 자원회수시설 중 적어도 한 곳을 민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는 민관 협력 사업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먼저 리스크 배분과 관리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 조직의 사업관리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정책 여건 변화와 시설 노후화 등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 증가

자원회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이자 공공재로서 시설의 안정적인 공급과 성능 유지관리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다. 서울의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평균 운영 기간이 23년으로 시설 내구연한을 초과하였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발생지 처리 원칙 도입 등 최근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고려할 때 서울의 생활폐기물 소각 수요는 2026년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서울의 자원회수시설 설비용량은 증가하는 소각 수요를 충족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지속되는 노후화로 인해 시설 가동률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한 개 시설은 민관 협력 사업 추진 바람직

광역 자원회수시설 현대화는 대규모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준비와 실제 공사를 위해 10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된다. 서울시의 중장기적 재정 여건은 모든 대상 시설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전망이다. 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민관 협력 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재원조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설별로 민관 협력 사업의 재원 효율성(VfM)과 운영수지 전망 등을 분석해 보면, 아직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3개 광역 자원회수시설 중 한 곳은 민관 협력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나머지 시설은 현재로서는 재정사업이 더 적합하지만, 향후 재정 여건의 변화와 기술변화 등을 고려해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관리 원칙 정립, 거버넌스 역량 강화 등을 통한 현대화 사업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관건

민관 협력 사업은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업이 사회기반시설 건설과 운영, 설계와 자금조달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재정사업에 비해 효율성, 리스크 관리 측면이 우수하다. 다만 민간의 수익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공공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협약에서부터 운영 단계에 이르기까지 공공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가 사업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리스크 관리 원칙을 정립하고 행정 조직의 사업관리 거버넌스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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