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영역 바로가기

현재 위치

연구보고서

신3고 이후 서울의 구조변화와 대응 방향 1 총론

등록일: 
2023.12.31
조회수: 
368
저자: 
김진하, 홍찬영, 조윤정
부서명: 
포용도시연구본부
분량/크기: 
62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3-PR-20
다운로드
PDF icon 목차 (357.35 KB)
PDF icon 요약 (366.69 KB)
PDF icon 원본 (6.37 MB)

서울시, 신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대응 위해 경제 위기 점검과 경제 외적 전환·혁신 필요

신3고 현상, 경제적 원인 이외 글로벌 경제구도의 재편과 탈세계화 야기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3고 현상은 경제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글로벌 구도 재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연관되어 있다.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는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체제와 자유무역체제에 마비를 초래해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을 야기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양적 완화, 연준의 빅스텝은 인플레이션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우리나라와 신흥경제국가들의 자본유출을 증대시켜 환율상승을 압박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글로벌 탄소중립 기조로 화석연료 개발이나 관련한 신규투자가 제한된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여 에너지 및 식량의 수급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가격이 잇달아 올랐다.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규투자가 위축되고, 이는 다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신3고 현상은 국제정치와 경제적 요인이 복합되어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신3고, 복합적 특성 지닌 문제의 위험 중층화로 전 분야의 복합위기로 확산

이번 신3고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의 복합위기와 같이 좁은 범위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위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하강을 유발한다. 소비자물가가 오르고 이자상환금이 늘어나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되어 소비위축을 초래한다.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부도 위험이 높아지고, 비용부담으로 인력을 감축하면 가계의 근로소득이 감소해 결국 가계소득과 소비가 위축된다. 가계의 구매력 저하는 기업 매출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고물가로 인한 비용 증가는 기업의 투자여력을 감소시킨다. 투자여력의 감소는 신규투자를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하락시킨다. 특히 건설기업이 고금리로 인해 대규모 자본조달이 어렵게 되면 건설부문이 침체되고 사회간접자본과 주택공급 감소로 이어진다. 가계의 소득감소와 소비위축, 기업의 인력감축에 따른 실업 증가는 취약가구의 돌봄 공백 위험을 증가시키게 된다. 또한 고환율에 따른 에너지 수입 비용과 재생자원의 가격 상승은 물가를 밀어 올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의 활동이 줄어들면 세수가 감소하게 되고, 경기 침체의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정부가 복지비나 신용공급 지원 등의 세출을 증가시키면 적자재정이 더 심화돼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이처럼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 하강을 유발할 수 있다. 

2023년 세계경제 불안정성·변동성 커져…신3고 복합위기, 파급경로에 주목해야

통계청은 2023년 6월, 공급충격의 일부가 완화돼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진입하며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의 둔화가 물가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은 생활물가 중 식품, 외식, 에너지 비용의 부담이 크다. 또한 물가는 하방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인상된 수준에서 내림세가 크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2023년은 대외적인 여건 변화에 따라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견되었는데, 최근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에 더불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까지 일어나 경기에 민감한 환율과 유가는 당분간 변동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대외적인 환경 변화와 파생된 문제들로 구조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에 있고, 새로운 균형으로 가는 과정은 불안정성이나 변동성 등이 커서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신3고가 촉발한 위기는 이전의 경제위기와 달리 경제 외적인 분야에까지 파급되고 있어 현상보다는 파급 경로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 외적 기반의 리스크는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그로 인해 취약성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 3유형: 출처 표시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