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내총생산(GRDP)이 중국 전체 도시 중 1위인 상하이시는 2023년 12월 29일 「2023년판 상하이시 기본공공서비스실시표준」을 발표. 「기본공공서비스표준」은 2021년부터 2년마다 시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복지행정서비스를 담고 있음. 이번에 발표한 표준안은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엽산 보충제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새로 실시하거나 업그레이드된 복지행정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음

2년 만에 새 「기본공공서비스표준」 발표

• 2023년 12월 29일 상하이시 발전과개혁위원회는 「2023년판 상하이시 기본공공서비스실시표준(2023年版上海市基本公共服務實施標準)」을 발표
  • 「기본공공서비스표준」은 2021년부터 2년마다 중국 각지의 지방정부가 관할 주민을 위해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복지행정서비스의 내용을 모아서 발표하는 문건
    • 2019년 중국 중앙정부가 모든 인민이 적극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본공공서비스표준」을 발표하면서, 2021년부터는 모든 지방정부도 이를 거울삼아 「기본공공서비스표준」을 발표함
    • 이는 기존에 실시하는 복지행정서비스와 새로 실시하거나 업그레이된 서비스를 항목별로 나열하여 주민이 자기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 「2023년판 상하이시 기본공공서비스실시표준」은 크게 육아양육, 학교교육, 노동소득, 질병치료, 노인요양, 주택거주, 약자조력, 군인보장, 문화스포츠보장 등 9개 항목으로 구분
    • 이 9개 항목을 다시 98개로 나누어 각 항목에 해당하는 서비스 내용을 담음
• 2022년 상하이시는 지역내총생산(GRDP)이 4조 4,652억 위안(약 816조 7,740억 원)을 달성하여 중국 전체 도시 중 1위를 차지함
  • 개혁개방정책 이래 상하이시는 한 번도 GRDP 규모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음
    • 2022년 전체 상주인구는 2,475만 명인데, 1인당 GDP는 18만 412위안(약 3,300만 원)

[그림] 건강한 상하이시 시민을 상징하는 이미지(출처: 상하이시위생건강위원회)

2023년판에 담긴 새 기본공공서비스표준 내용

• 2023년판에 새롭게 소개된 주요 복지행정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임산부에 대한 출산 지원 강화
    • 교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출산을 3개월 앞둔 임산부에게 엽산 보충제를 무료로 제공. 전문 상담사와 상담하여 개별 임산부의 상황에 맞는 엽산 보충제를 추천하여 제공
  • 특수 아동 집단의 기본생활 보장 강화
    • 기관에서 양육하는 고아, 가정이 해체된 아동의 기본생활비를 월 2,100위안에서 2,500위안(약 45만 7,000원)으로 인상
  • 의무교육에 대한 서비스 강화
    • 기숙제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에 대한 1년 생활비 지원액을 200위안에서 300위안으로 인상
  • 시민에 대한 기본양로보험¹⁾ 강화
    • 향촌거주민(鄉村居民)양로보험에 미가입하여 생활이 어려운 60세 이상 노인을 위한 기초양로금의 지급액을 월 1,200위안에서 1,400위안(약 25만 6,000원)으로 인상
  • 시민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장 강화
    • 수입이 없는 시민을 위한 최저생계비를 1인 기준 1,420위안에서 1,510위안(약 27만 6,000원)으로 인상. 장애인이나 미성년자는 1인 기준 1,850위안에서 1,970위안(약 36만 원)으로 인상
  • 시민에 대한 의료 지원 강화
    • 저소득가구 구성원이 지불해야 하는 의료비의 1년 최고 지원비를 2,500위안에서 2,800위안(약 51만 2,000원)으로 인상

1)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처럼 직공기본(職工基本)양로보험과 향촌거주민(鄉村居民) 양로보험으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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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gw.sh.gov.cn/shsjbggfwxmqd/index.html
https://fgw.sh.gov.cn/fgw_shfz/20231229/1205a1be7c714133be243a410f1a7630...
https://baike.baidu.com/item/国家基本公共服务标准（2023年版）/63296433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