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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연구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등록일: 
2023.09.30
조회수: 
98
저자: 
김강현
발행일: 
202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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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제도 격차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 제도실태를 분석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다년간의 패널자료(2013년~2021년)를 구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치구별 성인지예산 격차(전체 예산대비 성인지예산 비율)를 패널데이터로 구축하고, 이를 자치구별 수용도로 정리하였으며, 연구목적을 규명하기 위한 모형 3개를 구축하였다. 변수는 정치요인, 사회경제요인, 행정요인, 제도요인별로 도출하였으며, 모형1(GLS, 고정효과모형), 모형2(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 모형3(고정효과모형, 확률효과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울시 자치구에는 성인지 예산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기존 변수 중 유의미하게 분석된 여성정치인 비율, 여성유권자 비율, 여성인구 비율, 재정자주도, 여성장애인 비율 외에 신규변수인 소득수준, 성평등 행정지수, 전담조직 여부, 간접목적사업 비율, 성인지 대상사업 수 등 5개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볼때, 성인지 예산제도가 진정성 있게 운영되기(coupling) 위해서는 서울시 자치구별로 형식적·표면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탈피하여야 하며, 특히 성인지 예산의 직접목적 사업과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수의 현실괴리적 요인이 자치구의 성인지 예산 수용도와 디커플링 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은 실무계에서 개선이 필요한 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