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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 방향

등록일: 
2023.12.21
조회수: 
483
저자: 
최유진, 김정아
부서명: 
도시환경연구실
분량/크기: 
31Page
발간유형: 
현안
과제코드: 
2023-OR-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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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차 계절관리제로 14개 사업 추진…PM2.5 배출 124톤 감축

서울시는 2022년 12월~2023년 3월 4차 계절관리제를 추진하며, 14개 사업을 시행했다. 자동차 등 수송 부문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서울시는 핵심대책으로 2차 기간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서울 전역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2차 기간 일평균 단속대수가 1,429대에서 4차 기간에 96대로 감소했다. 서울시 4차 계절관리제 대책 중 정량 가능한 대책 중심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추정한 결과, 서울에서 PM2.5 배출은 평균 124톤, NOx 배출은 평균 2,247톤, VOC 배출은 평균 217톤 감축된 것으로 추정됐다. 

시민 75%, 계절관리제 매년 시행 찬성…노후차 운행제한 확대도 긍정

서울시민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에서 계절관리제를 매년 시행하는 것에 응답자의 75%가 찬성, 3.9%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 다수가 계절관리제 추진을 긍정적으로 생각함을 확인했다. 여러 대책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서울시 전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의 효과를 높게 생각했고,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는 것도 64%가 동의했다. 

시민참여가 사업 성패 관건, 대중교통 이용률 높이는 지원도 강화해야

서울시 배출관리 핵심 분야인 수송 부문에서 자동차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자동차 운행제한은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지원제도와 잘 맞물려 운영돼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이에 현행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조기폐차 후 차량 재구매 없이 지속가능한 통행수단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녹색교통 전환지원금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절관리제 기간에 할인율을 높인 근거리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을 발매해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민의 약 68%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 도입에 찬성 및 참여 뜻을 밝혔다. 특히 주요 통행수단이 ‘자가용’인 응답자의 65%, ‘거의 매일 차량 운행’ 응답자의 62%, ‘주 1~4회 운행’ 응답자의 73%도 참여 의향을 보였다. 이에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티켓 도입 시 대중교통으로 전환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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