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시는 2022년 상주인구 2,184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4조 1,610억 위안(약 750조 4,800원), 1인당 GDP 19만 300위안(약 3,432만 원) 등으로 여러 조건이 선진국에 근접하는 수준인 메트로폴리스임. 하지만 2021년부터 개혁개방정책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2022년에는 60세 이상 상주인구와 65세 이상 상주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함. 앞으로 2년 동안 베이징시 역사상 가장 많은 상주인구가 60대에 진입하고 출산율은 0점대 아래로 떨어져서, 중국에서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리는 대표적인 도시로 부각될 전망

인구 줄어들고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는 베이징

• 베이징시 정부 산하의 노령공작위원회(老齡工作委員會)와 베이징노령협회, 베이징사범대학 중국공익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가 10월 23일에 발간되고 10월 30일에 대중에 공개됨
  •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에는 중국 국가통계국이 2020년 하반기에 실시한 제7차 전국 인구센서스 결과가 반영되어 베이징시 인구 구조와 고령화의 현실이 정확히 기재
    • 전국 인구센서스는 중국에서 전국 단위로 통일된 조사방법에 따라 수십만 명의 조사원을 동원하여 동시 진행하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조사
    • 1953년에 처음 제1차가 진행되었고 1990년에 제4차가 진행된 뒤, 10년마다 한 번씩 전국 인구센서스를 진행하여 이듬해에 결과와 분석을 발표
•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에 따르면, 2022년 말 베이징시 상주인구는 2,184만 명으로, 2021년에 비해 상주인구가 4만 3,000여 명 줄어듦. 이는 개혁개방정책 이래 처음으로 상주인구가 4,000여 명이 줄어든 202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세이며,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중국의 현실을 보여 줌
  • 2023년 3월에 베이징시가 발표한 《2022년 베이징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22년 베이징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4조 1,610억 위안(약 750조 4,800원)으로 상하이시의 4조 4,652억 위안에 뒤이어 중국 도시 중 2위를 차지
    • 2022년 베이징시의 1인당 GDP는 19만 300위안(약 3,432만 원)으로 중국 4대 직할시²⁾ 중 1위를 차지
• 2022년 말 베이징시의 60세 이상 상주인구는 46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3%를 차지함. 65세 이상 상주인구는 3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1%를 차지함
  • 2021년과 비교해 보면 60세 이상 상주인구는 23만 5,000여 명이 증가하고, 65세 이상 상주인구는 18만 5,000여 명이 증가
    • 2022년 60세 이상 상주인구는 5.3%, 65세 이상 상주인구는 5.9%가 늘어나서 베이징시 역사상 최고치의 증가 폭을 기록
• 2022년 말 60세 이상의 상주인구 수와 분포를 보면, 65~70세가 114.3만 명으로 27.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음
  • 그 뒤를 이어 60~64세가 112.2만 명으로 27.1%, 70~74세가 74.4만 명으로 18%, 75~79세가 43.2만 명으로 10.4%, 80~84세가 33.7만 명으로 8.1%, 85~89세가 24.7만 명으로 6%, 90~94세가 9.2만 명으로 2.2%, 95~99세가 2.1만 명으로 0.5% 순
    • 100세 이상 상주인구도 1,629명에 달해서 2021년보다 212명이 증가
• 2022년 말 베이징시 상주인구의 피라미드 구성을 살펴보면, 2023년에 베이징시 역사상 가장 많은 주민이 60세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됨
  • 앞으로 10년 동안은 많은 인구가 60세 이상으로 진입할 예정이기에, 베이징시는 노년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부자가 되기 전에 늙어 버린(未富先老)’ 도시가 되는 것
    • 그뿐 아니라 베이징시의 출산율은 상하이시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낮아 1~2년 이내 0점대 아래로 진입할 예정

[그림] 2018~2022년 베이징시 상주 노년인구 변동 추이 (출처: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

[그림] 2022년 말 베이징시 상주인구의 피라미드 구성 (출처: 베이징시노령사업발전보고서2022)

베이징시가 시행하는 기본 노년사회보장체계

• 베이징시가 노년층을 겨냥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체계는 양로보험, 보조수당, 의료보험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행됨
  • 양로보험과 보조수당의 수령 연령은 60세로 한국보다 훨씬 빠르지만, 국가가 규정한 공식 퇴직 연령이 국가기관과 기업체에 근무하는 남자는 60세이고 여성은 50세로 여성이 굉장히 빠름
    • 특히 위험업종에 근무할 경우에 남자는 55세, 여자는 45세에 퇴직하도록 규정하였고, 정리해고와 명예퇴직을 시행하는 절차도 간단하기에 한국보다 전반적으로 퇴직이 훨씬 빠른 편임
• 양로보험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처럼 직공기본(職工基本)양로보험과 향촌거주민(鄉村居民)양로보험으로 구분함
  • 직공기본양로보험은 고용하는 직장인이나 노동자의 지급 월급의 16%에 달하는 금액을 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따로 납부
    • 직장인과 노동자는 수령 월급 중 8%를 전국사회보장기금이사회에 납부. 원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는 8%를 더 내서 노후에 양로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
  • 향촌거주민양로보험은 본인의 월수입에 따라 12단계로 나눠서 100~2,000위안을 해마다 납부
• 보조수당은 향촌거주민양로보험에서 베이징시 정부가 보조해 주는 모든 수당을 가리킴
  • 2019년에 제정한 ‘노년양로서비스보조수당관리실시판법(老年人養老服務補貼津貼 管理實施辦法)’을 토대로 법적인 장치를 마련
    • 수입이 적은 농민,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베이징시 정부가 50%를 보조

2) 중국 4대 직할시는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天津)시, 충칭(重慶)시

https://wjw.beijing.gov.cn/wjwh/ztzl/lnr/lljkzc/lllnfzbg
https://www.beijing.gov.cn/zhengce/zhengcefagui/202303/t20230321_2941262...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