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일부 캐시백으로 대중교통 이용 독려 (홍콩)

등록일:

2023.12.01

조회수:

161

권호:

제563호

분야:

도시교통

홍콩 정부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월 대중교통 이용액의 일정 금액 초과분의 1/3을 되돌려주는 캐시백 정책을 시행,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고 도시 내 대기오염과 혼잡 방지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배경

대중교통 이용은 도시 내 대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세계의 많은 도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
특히 서울이나 홍콩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임으로써 대기오염, 교통혼잡, 도시열섬현상을 줄일 수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큼
홍콩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중교통을 활발히 이용하는 통근자를 위한 캐시백 제도(Public Transport Fare Subsidy Scheme)를 운영 중
- 서울시 유사 사업으로는 19~2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으나,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가 현저히 작은 수준
  - 19~24세 청년 중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지원, 1년 기준 혜택 총액 10만 원 한도

홍콩은 전 국민이 교통카드와 체크카드의 기능이 결합한 옥토퍼스(Octopus) 카드를 활용
- 우리나라의 티머니(T-money) 카드와 유사하나, 옥포터스 카드는 거의 모든 식당, 편의점, 시장에서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널리 활용
일정 금액 이상의 교통비 초과분에 대한 현금 보조
- 각 지하철 통근자의 월간 총이용 금액이 200HKD(약 3만 4,500원)를 초과하면, 초과액의 1/3을 보조금으로 교통카드에 다시 충전해 주는 식으로 환급
  - 어느 통근자가 한 달간 1000HKD를 지하철 이용 금액으로 지출했다면, 200 HKD를 초과하는 800HKD의 1/3금액에 해당하는 266.6HKD를 옥토퍼스 카드에 다시 충전시켜 줌. 이는 원 교통비에서 27%의 할인 효과
  - 매월 16일 이후 아무 때나 이용자는 지하철역 내 위치한 보조금 컬렉션(subsidy collection) 기계에 옥토퍼스 카드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해당 보조금이 충전됨
  - 단 월별 환급 가능액 최대한도는 500HKD로, 최대 환급액은 500HKD(약 8만 7,000원)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해당 월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하철역 역사에 있는 보조금 컬렉션 기계 또는 개인 휴대폰에 설치한 ‘옥토퍼스 앱’을 통해 환급받아야 함
- 기준액 200HKD, 최대한도 500HKD 규정은 앞으로 변동 가능

[그림1] 다양한 옥토퍼스 카드 디자인

[그림 2] 환급 보조금 액수 계산 예시

[그림 3] 교통비 보조금 수령 기계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및 수송 부문의 전환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 사례
대중교통 활성화와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을 고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누구에게나 평등한 혜택을 제공하는 환경 정책 사례
- 혜택 대상을 소득으로 한정하지 않아 누구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
- 복잡한 신청 요건 없이 교통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카드에 충전되도록 하여, 복잡한 과정 없이 쉽고 간편한 혜택 수혜가 가능하도록 설계한 정책 사례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