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됨에 따라 일부 주정부는 여성 가구주¹⁾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제를 확대하고 있음.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금액을 보전하며 여성 기본권 및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정책 배경

• 인도 내 여성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경제적으로 낮은 지위가 유지됨에 따라 중앙 및 지방정부는 이를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음
  • 2029년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의회에서 의석의 3분의 1을 여성에게 의무 배정할 예정이며, 델리 NCT 지역 등에서는 공공분야에서 운영하는 일부 대중교통을 여성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등 여성 우대가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장기노동력조사(PLFS) 자료에 따르면 2019~202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남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0% 수준이며,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여성 임금이 남성 대비 34% 정도 낮게 나타나는 등 여성의 경제적 위치도 상대적으로 불안정함
  • 인도는 평등임금법(Equal Remuneration Act)이 발효되어 성별 임금에 대한 구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차별이 발생함

주요 내용

• 올해 9월부터 여성 대상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하는 타밀나두(Tamil Nadu)주 정부는 서벵골(West Bengal)주, 마디아프라데시(Madhya Pradesh)주 정부에 이어 해당 정책을 펴는 세 번째 지방정부임. 인도 내에서 확대되고 있는 여성 대상 기본소득제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사례 1: 서벵골주 정부의 여성 가구주 대상 기본소득제도
  • 서벵골주 정부는 2021년에 지역 내 1,600만 가구의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락쉬미르 여신의 보조금(Lakshmir Bhandar) 정책을 발표하며 1,300억 루피(한화 2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음
  • 일반 가구주와 하위 카스트 그룹(SC/ST) 가구주 여성에게는 각각 500루피(한화 8,000원)와 1,000루피(한화 1만 6,000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하고 있음
    • 지역 가구 내 평균 소비액은 약 5,000루피 수준으로 일부 보전하는 수준임 
    • 일정 소득세를 기록하거나 2헥타르(ha)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일반 가구주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2022년 기준으로 50만 가구에게 추가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이처럼 여성 가구주 중심으로 지급하면, 전체 약 2,000만 가구 중 450만 상류층 가구를 제외한 중산층 포함 80% 수준인 1,600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 만큼 상당수의 여성이 가구별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평가됨 
• 사례 2: 마디아프라데시주 정부의 여성 대상 기본소득제도
  • 해당 정부는 사랑받는 여성 계획(Ladli Bahna Yojana)을 발표하며 21세부터 60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으로 인당 월 1,000루피(한화 1만 6,000원)를 은행 계좌에 입금해 주는 시스템을 2023년 3월에 도입함
    • 이 정책을 활용해 여성의 건강이나 영양 상태와 같은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해 주는 한편 장기적으로 경제적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 가족 소득이 25만 루피(한화 400만 원) 이상이거나 토지를 5헥타르(ha) 넘게 소유하면 본 혜택에서 제외됨
  • 현재 1,300만 명의 지역 여성이 혜택받고 있으며 지원 금액은 단기적으로 1,300루피(한화 2만 1,000원)로 인상하고 장기적으로 3,000루피(한화 4만 9,000원)까지 인상할 계획에 있음
• 사례 3: 타밀나두주 정부의 여성 가구주 대상 기본소득제도
  • 타밀나두주 정부는 칼라이나르 여성 권리 보조계획(Kalaignar Magalir Urimai Thogai Thittam) 계획을 발표하며 9월 15일부터 지역 내 21세 이상 1,100만 여성 가구주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도를 실시함
  • 매월 1,000루피(한화 1만 6,000원)를 제공할 예정으로 주정부는 700억 루피(한화 1조 1,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으며 본 혜택은 고소득자나 일정 규모 이상 토지 또는 자동차 소유자 등의 기준에 속할 때는 제외하는 것이 특징임

정책 평가

•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일부 주정부에서 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정부마다 여성에 대한 기본소득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주정부에 따라 일부 다른 성격으로 소득을 보전하고 있음
  • 지방정부별 성격, 인구수, 예산 등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고 있으며 현재는 중산층을 포함한 다수를 대상으로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음
• 펀자브(Punjab)나 카르나타카(Karnataka)주 정부도 여성 대상 기본소득 제공을 검토 중으로 인도 내 여성에 대한 기본소득제도가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음. 이는 장기적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인도의 기본소득(basic income)제도는 남성을 기본으로 고소득자와 상위 자산가를 제외하고 여성이 포함된 가구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보편적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과는 다소 결을 달리함
• 지방정부마다 교육비 보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 우대 정책이 있는 만큼 이들 정책과 연계하여 복합적으로 진행되며, 지역 내 여성 삶의 질 개선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 이 정책은 인도 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차별받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로 평가되며 한국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지역 사회구조를 고려하여 대상을 조정하여 적용하는 형태로 반영한다면 좋은 선례라 판단됨

[표] 인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자료: PLFS, %) / [사진] 인도 여성 근로자 사진 (출처: The Leaflet)

1) 이 원고에서 여성 가구주는 가구를 이루고 있는 가족 구성원 중 여성이 포함된 가구 내의 여성으로서 일반적인 호주 또는 가구주와는 관계없이 가구별 여성 대표자로 이해하면 됨

https://dge.gov.in/dge/PLFS-Dashboard
https://www.fortuneindia.com/macro/mp-punjab-tamil-naduuniversal-income-....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bhopal-news/unmarried-women-above-...
https://www.outlookindia.com/national/tamil-nadu-to-launch-basic-income-...
https://www.pib.gov.in/PressReleasePage.aspx?PRID=1967291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tamil-nadu/tn-will-be-the-third-s...
https://www.thehindu.com/news/national/tamil-nadu/tn-womens-basic-income...
https://www.theleaflet.in/women-workers-numbers-decline-in-india-due-to-...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kolkata/bengal-mthly-income...
https:/www.timesofindia.indiatimes.com/city/kolkata/bengal-nod-for-women-incom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