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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등록일: 
2023.11.16
조회수: 
582
권호: 
제383호
발행일: 
2023-11-15
저자: 
변금선,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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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취약성에 대응하고, 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필요 

서울은 청년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청년도시’지만 그만큼 청년의 이질성과 집단 내 격차가 크다. 서울 청년 10명 중 4명이 일, 주거, 교육과 역량, 사회적 자본, 건강 등 7개 영역 중 3개 이상 영역의 중복빈곤을 경험하며, 서울로 이주한 청년, 1인가구, 니트, 가족돌봄청년, 은둔・고립청년 등 청년의 취약성도 커지고 있다. 분화하는 청년의 정책 욕구에 대응하려면 청년을 위한 전문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확대되었지만 전달체계 정책 분절성 높고 책임성 담보 어려워

지난 10여 년간 서울시 청년정책은 급격히 확대되었다. 2015년 수립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은 20개 사업, 총예산 7,136억 원이었는데, 두 번째 종합계획인 ‘2025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50개 사업, 6조 2,811억 원으로 예산 규모가 9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정책의 복잡성이 커졌지만, 늘어난 정책을 조정하고 청년에게 연결해야 하는 정책 전달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시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청년허브 등 청년공간은 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아닌 개별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어 청년정책의 접근성, 연결성, 책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시-광역-지역 연계 속 서울청년센터 지역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청년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청년을 정책에 연결하는 통합적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체계와 청년공간의 기능을 재편해야 한다. 서울청년센터는 지역사회 가장 가까이에서 취약청년을 발굴하고 연계하는 게이트웨이이자, 지역 청년을 위한 안전망이 되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정책 전담 조직의 권한을 강화해 정책 분절성을 낮추고, 원스톱서비스를 위한 추진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탁 위주의 운영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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