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전기차 취득세 면제, 전기자동차(EV) 관련 법인세 공제, 충전 인프라 조성 지원, 충전 장소 탐색 지원 모바일 앱 개발 등 다방면의 전기차 활성화 정책을 펼쳐 온실가스 배출 제로, 깨끗한 공기, 스마트 도시의 비전 실현을 추진 중

배경

• 전기자동차(EV)는 도로변 공기 질을 개선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할 수 있어, 탄소 중립 비전을 추진하는 세계 주요 도시들에서 EV 사용 촉진 전략을 수립, 실행
  • 서울시도 8,500만 원 미만 전기차에 대해 승용차 한 대당 최대 860만 원 보조 
• 홍콩 정부는 2021년 3월 전기자동차 대중화에 관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EV와 EV 관련 설비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목표와 계획을 수립함
  • 로드맵은 2050년 이전에 ‘차량의 온실가스 배출 제로, 깨끗한 공기, 스마트 도시’라는 세 가지 비전을 공표
  •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차량을 포함한 연료 기반 민간 차량 등록 중단
  • 공공버스, 택시, 화물차량, 이륜차량 등 자가용 이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전기차 위주 도입 및 활용 확대 계획
    
    [그림] 홍콩의 EV 활성화 로드맵 표지(좌) 및 내용 요약(우)

홍콩 정부의 전기차 이용 활성화 대책의 주요 내용

• 전기차(EV)에 대한 취득세 면제
  • 전기 상용차(화물차, 버스, 경버스, 택시, 특수목적 차량 포함), 전기자동차, 전기자전거에 대한 취득세 전액 면제
  • 전기자가용 자동차는 취득세 최대 9만 7,500홍콩달러(HKD, 약 1,690만 원)까지 면제
  • 내연기관이 있는 개인 자동차를 폐기/등록 취소 후 새로운 EV를 등록하는 차량 소유자는 ‘일대일 교체 제도’로 최대 28만 7,500홍콩달러(HKD, 약 4,985만 원)까지 취득세 할인
• 전기차 공급 기업의 법인세 공제(Profits tax deduction)
  • 기업의 전기차에 대한 자본 지출에 대해 100% 법인세 공제
• EV 충전 인프라(EVCEI: EV Charging-Enabling Infrastructure) 조성 및 지원
  • 주차장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 내 주차장에 EVCEI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
    • 2028년까지 EHSS를 통해 기존 민간 주거용 건물 및 사유지의 700개 주차장, 약 1만 4,000개 주차 공간에 EVCEI 설치 지원 예상. 이는 홍콩 내 주차 공간의 약 절반에 해당 
    • 35억 달러 규모의 예산 전액 소진 시까지 신청, 선착순 원칙에 따라 처리됨
  • 충전 효율 제고: 표준 충전기를 고효율 충전기로 교체
    • 고효율 충전기는 표준 충전기보다 충전 시간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음
    • 전기차 충전 효율 제고를 위해 환경부는 고효율 충전기로 교체 적극 추진 중
  • 충전 비용 부담 제로화
    • 전기차 조기 도입을 장려하려고 정부 주차장의 EV 충전 서비스 무료 제공 중
    • 장기적으로는 EV 충전 서비스를 시장화하고 정부 주차장 전기차 충전요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할 예정
• EV 충전 인프라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도입
  • 홍콩 환경부(EPD)는 2022년 6월, EV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용 충전기를 쉽게 찾도록 모바일 앱(EV-Charging Easy)을 출시
  • 공용 EV 충전기의 가용성 및 EV 충전기 예약에 관한 실시간 정보 제공
    • 실시간 EV 충전기 가용성, 다양한 주차장의 EV 충전기 수, 지역별 EV 충전기 번호 및 분포 표시
    • 개인마다 즐겨 찾는 주차장 리스트 저장, 관리로 자주 사용하는 충전기 정보를 빠르게 조회 가능

시사점

•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해외 주요 도시들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부문의 전환을 위해 참고할 만한 정책 사례
  • 차량의 공급자(기업) 부문의 인센티브, 수요자 측면의 편리성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고함과 동시에 신규 등록을 억제하는 방식을 동시에 활용
  • 전기차 상용화에 차질 없도록 충전 인프라 확충과 동시에 충전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전기 고효율화 및 가용 충전소 조회 시스템 구축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22645
https://www.eeb.gov.hk/sites/default/files/pdf/EV_roadmap_eng.pdf
https://www.epd.gov.hk/epd/english/environmentinhk/air/promotion_ev/prom...
https://www.epd.gov.hk/epd/english/mobile-apps.html

이 지 은 통신원, jieun044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