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¹⁾는 배기가스 감소, 교통혼잡 완화, 주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2023년 6월부터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프로그램’(E-Bike Rebate Program)을 도입 시행 중.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와 사례 조사를 통해 대상 선정 및 관리 방안 등을 면밀하게 설계하였으며 연간 9,000명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현재 신청자가 2만 명 이상 몰려 대기하는 등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음

프로그램 도입 배경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는 탄소 및 배기가스 감소를 위한 클린BC(Clean BC) 2030 전략²⁾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 효과 및 확산을 위한 연구조사를 수행
  •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통연구소(UBC REACT) 연구³⁾에 따르면 전기자전거 한 대 추가에 따라 차량의 연간 이동거리가 약 2,000km 감소할 뿐 아니라 460kg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효과와 주당 21분의 신체 활동 증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2021년 사니치(Saanich) 지역과 넬슨(Nelson)시에서 시행 중인 시범사업 사례 분석에서 소득수준별로 주민들에게 제공한 전기자전거 구매 인센티브가 실제 온실가스(GHG) 감소와 혼잡도 감소에 기여하며, 또한 신체 활동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을 확인
  • 이를 토대로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전역에 전기자전거 확산을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2023년 6월부터 전면 도입 시행 중 

프로그램 개요

• 전기자전거를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최대 1,400달러 지급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내 거주하는 19세 이상 주민 대상
  •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내 전기자전거 소매업체 구매 제품만 인정 
  •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자전거의 최소 구매 가격은 세금 제외 2,000달러 이상
  • 최소 2년 이상 보유 조건, 개인 1인당 최대 한 대 신청
  • 구매 후 영수증, 소득 서류 첨부 신청(소득수준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 
• 2023년 6월부터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는 연간 9,000명에게 보조금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600만 달러(57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프로그램 운영 
  • 2023년 8월 현재 2만 명 이상 신청하여 대기 중
  • 이후 주 정부 차원에서 신청 대상의 소득, 지역 등 정보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사업 확대 등을 검토 예정
• 프로그램 운영과 확산을 위해 관련 비영리 기관들과의 협업체계 구축
  • 프로그램의 실질적 운영과 지원은 친환경 교통 분야 NGO 기구인 스크랩-IT (SCRAP-IT)⁴⁾에서 수행
  • 허브 사이클링(HUB Cycling)은 자전거 관련 지역 내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스트리트와이즈 사이클링 온라인(Streetwise Cycling Online) 프로그램과 각종 대면 교육 강좌를 제공하여 수신호, 자전거 조작 기술 등에 대한 지원을 병행

기대 효과와 정책적 시사점

• 브리티시컬럼비아주 기후 목표 달성의 일환으로 전기자전거의 전략적 이용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GHG) 실질적 배출 감소 추진
  • 전기자전거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기후환경 차원의 경제적 효과 및 파급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정량적으로 제시되는 실질적 성과를 제시
• 전기자전거를 기존 교통수단의 실질적 대안으로 확산하는 데 초점
  • 자동차 이용자들의 교통수단 전환에 있어 5~20km 범위 내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적 교통수단으로 확산
  • 시골 지역 거주자나 노인 등 자동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더 넓은 접근성을 제공하여 소규모 지역 사회에 기여
• 면밀한 데이터 분석으로 사업설계 등 증거 기반 정책 결정(Evidence-based Policy- making) 사례로 활용 가능
  • 전기자전거 인센티브 제공의 경제적 효과와 파급에 관한 연구에 기반하여 한정된 예산에 따른 정책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운영방식 설계
  •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일차적 대상으로 유도하기 위한 소득수준별 지원을 추진하고 앞으로 지원 대상별 사업효과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피드백 추진
• 현재 서울 일부 자치구(강동구, 양천구 등)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사업뿐 아니라 일반 보조금 지원 사업 설계 및 개편 과정에서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험 등 과학적 연구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 사례로 참고 가능

1) 브리티시컬럼비아(British Columbia)주는 인구 530만 명(2022년 기준)에 94만 4,735㎢ 규모의 캐나다 서부를 대표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밴쿠버, 빅토리아시 등을 비롯하여 52개 도시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성(https://en.wikipedia.org/wiki/ British_Columbia, 2023년 8월 25일 검색)
2) 클린BC는 2030년까지 기후 변화 배출량을 40%까지 낮추려는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의 기후환경 계획으로 저탄소 에너지, 교통, 건물, 산림, 농어업 등 각 분야에서의 실천 로드맵과 전략 등을 제시(https://cleanbc.gov.bc.ca, 2023년 8월 25일 검색)
3) UBC 교통연구소(Research on Active Transportation Lab)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온실가스(GHG) 저감을 위한 전기자전거 인센티브의 비용 효율성에 관한 중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 밴쿠버재단 및 지방정부 등과 연계 협력하여 시행한 연구에서는 전기자전거 이용에 따른 이동 수요의 장기적 변화 조사와 석유, 전기 및 에너지 소비 등의 에너지 투입을 분석하여 인센티브의 정량적 효과를 분석 중
4) 스크랩-IT(SCRAP-IT)는 대기환경 개선 및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을 목표로 노후 자동차와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주 및 연방 인센티브･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위탁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임

https://bcebikerebates.ca
https://news.gov.bc.ca/releases/2023MOTI0071-000804
https://cleanbc.gov.bc.ca
https://scrapit.ca
https://bikehub.ca/resources/e-bike-education
https://reactlab.civil.ubc.ca/research-page/e-bikes

신 민 철 서울연구원 경제사회연구실 연구위원, smc1126@si.re.kr(2023년 캐나다 연구연수 중)
신 현 우 hyeonwooshin71209@gmail.com(자료조사 및 인터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