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득보장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소득하락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하였다. 소득 상향･유지･하향이동, 빈곤 진입률 등의 지표로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분석한 결과, 근로연령층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불안정 위험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며, 특히 서울시 안심소득 시범사업 확대 등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소득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고도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소득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2020년 기준 약 22만 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특히 기존의 경직된 소득보장제도는 갑작스러운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소득보장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정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빈곤진입률은 증가하고, 소득지위는 유지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 확인돼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활용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민의 소득불안정 실태를 살펴본 결과, 서울의 소득 하향 이동확률은 증가하고 소득 유지 확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소득 최하층과 최상층이 유지되는 ‘끈적한 바닥과 천장’ 현상이 확인되었다. 특히 정책 빈곤선 바깥에 있는 기준중위소득 50~85% 저소득층의 빈곤 진입률이 ’16년 11.3%에서 ’20년 13.9%로 증가해 정책 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의 소득 불안정이 포착되었다. 저소득층은 빈곤층보다 18~64세 근로연령층 비율이 높았다. 이는 고령,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을 주된 대상으로 한 기초보장제도로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제고를 위해 부의 소득세(NIT) 중심의 소득지원체계 개편 필요

소요예산을 고려해 ① 현행 소득보장제도, ② 기본소득, ③ 부의 소득세(Negative In- come Tax, NIT, 서울시 안심소득)의 횡단적 소득분배 효과와 종단적 소득안정 효과를 시뮬레이션해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의 소득세는 급여효율성, 급여적정성, 소득안정성의 모든 측면에서 높은 정책효과를 보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①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설계, ② 소득 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소득지원체계 구축, ③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고려, ④ 소득이동 사다리 복원을 위한 부의 소득세 기반 소득지원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