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주차문제 해결, 미래 교통환경 위해 서울시 스마트 주차관리체계 구축 모색해야

서울의 주차문제 여전해…미래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주차환경도 크게 변할 듯

1990년대 이후 서울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급증하면서 발생한 서울의 주차문제는 주차장 공급, 자동차 이용억제, 대중교통 활성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노후 다세대주택과 같이 밀집한 주거지역은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여 불법주차와 이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생겨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신교통수단의 등장과 스마트폰 기반의 교통정보 활용, GTX로 대표되는 수도권 교통체계의 변화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교통환경이 예상되면서, 미래 서울의 주차환경도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연구는 서울의 주차현황과 기존 주차정책을 진단하고 서울의 주차환경 변화를 전망해, 미래 서울의 스마트 주차관리체계 구축방안을 구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울의 도심·주거지 주차문제 달라…도심·주거지 특성 맞춰 주차정책 이원화해야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건설, 부설주차장 개방 등 다양한 주차장 공급 정책과 주차상한제 같은 주차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정된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주차장 공유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의 주차문제를 도심과 주거지 등 지역에 따라 살펴보니, 서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도심 등 중심지는 주차장 공급은 이루어져 있지만 이용효율이 낮은 반면 주거지는 물리적인 주차장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은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약 30% 부족한 것으로 확인돼 지역 간 주차공급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역별 주차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과 주거지로 이원화된 주차정책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주차정책 패러다임 전환해 기존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민간참여 유인도 필요

이를 위해 기존에 우선 적용하던 ‘물리적 주차공급’ 방식에서 탈피하고 ‘기존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주차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이나 공유교통의 상용화와 같은 미래 교통의 여건 변화까지 고려한다면 공급 정책을 우선하는 것보다 기존의 주차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전체 주차장에서 약 4.1%만을 차지하는 공공 자산만으로는 효과적인 주차정책을 시행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