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시는 주도의 빈곤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4회 빈곤 콘퍼런스(4. Armutskonferenz)를 개최. 취약계층의 삶은 팬데믹 이후 더욱 악화되었는데 거기에 더해 지속적 인플레이션과 임대료 상승으로 사회에서 더욱 고립되고 있다. 이에 빈곤 콘퍼런스 2023은 6개 분야에서 관련 전문가, 정치인 및 취약계층의 시민들과 함께 도시의 빈곤 문제를 더욱 가시화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해결 방안과 방지 방안 모색에 목적을 두고 토론. 또한 빈곤층 내 문제를 인식하고 갈등 완화와 기회 제공을 목표로 함

4회 빈곤 콘퍼런스 개요

• 독일 내 빈곤에 대한 정의와 배경
  • 독일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취약계층이 꾸준히 크게 증가
  • 독일 내 취약계층은 일상생활에서 활동에 제약이 있음(예를 들어 여가 활동, 여행이나 건강한 음식 섭취 등에서 제약이 있음)
  • 독일 내 빈곤은 굶주림이나 노숙과 같은 절대적 빈곤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소득에 따른 커뮤니티 참여도와 관련하여 상대적 빈곤과 관련 있음
  • 독일 내 취약계층은 1인 가구 월 소득 1,251유로(약 180만 원), 성인 2명과 14세 미만 자녀 2명의 가족 기준 월 소득 2,627유로(약 380만 원) 이하로 설정하고 있음
  • 취약계층은 대부분 수치심, 무지 또는 자만심 때문에 주변에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 제도권 밖에 머물다가 도움의 기회를 놓침
• 취약계층의 위기에서 비롯한 사회적 문제 
  • 슈투트가르트시는 독일 안에서 세 번째로 경쟁력 있는 대도시 중 하나로 자리매김
  • 2020년 기준 슈투트가르트시 인구 63만 명 중 5만 명 이상, 약 8.2%가 사회적 혜택에 의존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취약계층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매해 상승하는 전기･가스 요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과 임대료 상승 때문에 취약계층은 더욱 사회에서 고립됨
  • 취약계층의 고착화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시민들 간 응집을 약화시킴
  • 더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에 부정적 영향과 도시에 대한 신뢰 부족 초래

주요 내용

• 상대적 빈곤은 당사자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여기에는 건강 문제, 교육의 부재, 사회적 고립 또는 차별이 포함됨
• 물질적 부족, 사회적 배제나 제한된 기회는 서로 관련이 있으며 상호 영향을 끼치기에, 가난을 예방하고 참여를 가능하게 하려면 다양한 정책 조치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을 위한 동등한 생활조건을 조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고, 시민의 각자 상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가능케 함
• 슈투트가르트시는 빈곤 문제에 새로운 접근 방식을 개발하려고 다음의 6개 주제로 콘퍼런스를 진행
• 주제 1: 주택 및 주택 공급
  • 주택 건설, 임대료 상한제, 시의 토지 매입, 사회적 측면의 주택 취득 등의 주제를 다룸
  • 특히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곳이나 난민 주택 공급 관련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룸
• 주제 2: 사회적 및 문화적 참여
  • 평등한 사회적 및 문화적 참여를 위한 조건에 대한 주제: 보너스카드(저소득층 지원금), 디지털 참여 및 교통권
    • 취약계층은 개인 컴퓨터 구매나 가정 내 인터넷 사용이 어려움. 이런 상황을 디지털 참여의 배제라고 정의
    • 새로운 취약계층을 위한 월정액 교통권은 24.5유로(약 35,000원)로 여전히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가격임
    • 보너스카드를 통해 저렴하게 문화생활에 참여할 기회 제공  
    • 하지만 홍보 미흡으로 여전히 사용률이 저조함
• 주제 3: 빈곤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
  • 청소년 및 싱글 부모 지원, 빈곤의 부정적 영향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관련 주제  
• 주제 4: 취업 기회의 추가 조치
  • 고용주, 직업센터, 구직자의 원활한 통합 작업을 위한 미래 지향적 정책 관련 주제
• 주제 5: 건강
  • 이주 유럽 시민, 무주거인, 제3국 국적자 등은 종종 건강보험의 부재로 의료기관 방문에 어려움이 있음
  • 2022년 기준 최소 600명의 의료 보험 없는 사람들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의료 지원을 받았으며, 보험료 미납 문제를 겪고 있는 시민은 훨씬 많음 
  • 더 나은 의료 서비스와 치료 지원 방안, 대기질과 소음, 도시 내 운동공간 등에 관련한 주제
• 주제 6: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 제공 
  • 슈투트가르트시에서 처음으로 식품 부족에 대해 논의
  • 어린이와 노인까지 사회적 약자들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사에 접근하는 방안, 비만 아동, 온실가스 배출, 지하수, 미세먼지 등에 관련한 주제
  • 코로나 팬데믹과 물가 상승으로 점점 더 많은 슈투트가르트 시민들이 건강한 식품섭취나 식당 방문이 어려워짐
  • 올해 어느 교회에서 매일 약 750개의 식사를 무료 배급했으며, 이는 작년보다 약 100개 더 많은 숫자임
  • 행정, 사회적 기관, 교회, 재단, 푸드 쉐어링, 시민 기부와 함께 적극적 네트워크 구축과 참여가 필요
•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유엔 플랜은 전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강조하며 ‘빈곤 종식’을 위한 17개의 지속 가능성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이드라인을 제공
• 슈투트가르트시는 2018년부터 지침에 따라 노력하고 있으며, ‘빈곤 종식’ 목표에 따라 빈곤한 사람들의 수를 최소한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https://www.stuttgart.de/leben/soziales/sozialplanung/armutskonferenz/#s...
https://www.stuttgart.de/service/aktuelle-meldungen/mai-2023/stuttgarter...
https://www.hwwi.org/fileadmin/hwwi/Publikationen/Partnerpublikationen/B...
https://unric.org/de/17ziele/
https://www.wsi.de/de/wsi-mitteilungen-wsi-verteilungsbericht-2022-armut...

정 윤 주 통신원, yooonjo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