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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등록일: 
2023.07.06
조회수: 
2064
저자: 
변금선, 이영주, 김기헌, 장익현
부서명: 
도시모니터링센터
분량/크기: 
190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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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청년센터 설치로 청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해
정책 필요한 청년에게 가닿는 전달체계 구축해야

사각지대 해소와 효과성 증진을 위해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모색되어야

이 연구는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개편 방향과 원칙,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울시 청년기관의 기능과 역할 조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기반 맞춤형 정책 개발, 대상자 발굴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우리나라 청년정책을 선도해왔다.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6년 20개였던 청년 정책사업은 2022년 50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그러나 정책의 양적인 확대만으로는 이행기 청년, 특히 서울시 청년이 직면하는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어렵다. 서울시 청년정책이 서울 청년의 행복을 위한 정책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서울 청년정책이 정책이 필요한 청년에게 가닿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청년정책의 환경 변화와 서울 청년의 욕구가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이 서울 청년 누구에게나 빠짐없이 전달되어 청년의 삶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정책 확대만으로는 서울 청년의 다양한 욕구 대응 어려워…체계적 전달체계 필요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이 수요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전달되도록 체계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간 서울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참여와 활동을 증진하는 과정에서 태동하고 확장해왔다. 이 때문에 청년기관의 역할 또한 정책 전달체계가 아닌 청년의 활동을 위한 공간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집중되었다. 서울시 청년정책의 영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최근 새롭게 발견되는 취약청년(부모 등 성인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사회적으로 단절된 은둔·고립청년, 보육원 등 아동양육시설과 청소년쉼터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다문화와 탈북 등의 이주배경 청년) 문제는 청년정책의 확대만으로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청년의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움을 보여준다. 이처럼 점차 분화되는 청년의 정책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이 필요한 청년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정책 사각지대 청년을 발굴·지원하는 전문적인 정책 전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관 또한 개별사업의 운영체계가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 전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새로운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위해 시·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진단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청년정책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으나, 청년기본법 제정 이후 중앙정부의 청년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다. 중앙정부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행정체계로서 국무조정실과 영역별 정책을 추진하는 부처로 분화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정책 집행체계 역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 집행체계(거점청년센터와 지역청년센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행정체계로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 집행체계인 청년기관(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오랑, 청년교류공간, 청년허브, 무중력지대)으로 구분된다. 청년기관은 2022년 10월 기준 5개 유형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 진단기준(① 포괄성: 서비스 통합성, 서비스 다양성, 대상자 포괄성, ② 접근성: 물리적 접근성, 정보접근성, ③ 연속성: 절차적 연속성, 서비스 지속성, ④ 책임성: 서비스 전문성, 피드백)을 적용하여 행정자료와 ‘2021 서울청년패널조사’ 등 2차자료를 분석해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진단하였다.

시-광역-지역 연계 속 서울청년센터, 지역사회 청년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진단한 결과, 서울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 청년 모두를 정책 대상으로 상정하였으나, 정책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청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접점을 통해 접근성이 나아졌으나, 여전히 청년 집단 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청년의 다양성에 부응하여 서울시 청년정책 사업의 종류도 많아져 개별적인 정책으로는 청년의 욕구 다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포괄성 측면에서 보면, 대상자와 욕구에 따라 분절된 사업 체계로 인해 서울 청년의 복합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광역청년센터-지역청년센터’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청년활동지원센터를 서울시와 서울청년센터를 잇는 광역청년센터로 확대, 재편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청년정책 제도화 과정에서 사실상 본연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된 청년허브, 무중력지대, 청년 교류공간은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여 광역청년센터와 지역청년센터로 실효성 있는 핵심 기능을 이관하는 등 청년기관 간의 효율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게 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당 1개소의 서울청년센터를 운영하여, 서울시 전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이 서울 청년정책에서 배제되지 않고 원스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서울청년센터가 지역사회 청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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