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시 런던 브리드(London Breed)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 최우선 과제로 다운타운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 더 많은 주택을 지을 것이며, 치안을 강화하고 노숙자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힘. 다운타운 재생을 위해 세금 구조를 개혁해 기존 기업을 보호하고, 새롭게 이전하는 기업을 지원하며, 대중교통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치안 강화

• 치안 강화를 위해 신규 경찰관 채용, 신규 경찰 교육 프로그램 도입, 신규 법률 제정, 민간 보안 카메라 접근 강화 추진
  • 경찰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확대와 유지 지원 
  • 경찰관에게 필요한 자원 적극 지원 
  • 경찰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거리위기대응팀(Street Crisis Response Teams)’ 운영 
  • 추가 근무 지원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 지원 
  • 펜타닐을 포함한 노천 마약 거래 근절
    • 과다 복용 예방 프로그램 개설
    • 경찰의 신속한 대응과 조사, 체포 추진

경제 활성화

• 다운타운 재생을 위한 로드맵 발표
  • 세금 구조 개혁
    • 소매업, 호텔, 제조업,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대한 세금 인상을 중단하여 기존 기업을 보호 
    • 샌프란시스코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에 3년간 세금 감면 
  • 예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우선을 두어 구역 재조정 
    • 새로운 예술 문화 엔터테인먼트 지구 구성
  • 허가 절차를 개선하여 다운타운에 소규모 사업체를 쉽게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대중교통 개선으로 다운타운 접근성 향상 

주택 보급

• 주택 승인 절차 개선
  • 시의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빠르게 결과 도출 
  • 수수료와 기타 비용 절감 
• 도시 전역의 구역 재조정
• 도로, 파이프, 전력 등 공공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법안 도입

사회복지

• 노숙자 주택 보급
  • 2022년 2,400가구를 영구 지원 주택에, 7,000가구를 쉼터에 배치 완료
  • 임대료 지원과 주거지 제공 등으로 노숙자 줄이기 위해 노력
•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 전략 계획’ 시작
  •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추진 
  • 400개의 새로운 정신 건강 관련 병상 추가 계획 
• 약물 과다 복용 예방 계획 추진
• 캘리포니아 정신건강법 개혁 추진 
• 성년 후견법 추진
• 아동 교육을 위한 보조금 지급, 아동 교육자 급여 인상

기후변화 대응

• 전기차 인프라 확충 및 건물 전기화
  • 2040년까지 온실가스 제로 목표 추진

https://sf.gov/state-city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