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산세 인하 (미국 텍사스주)
등록일:
2023.05.1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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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주 그레그 애벗(Greg Abbott) 주지사는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경제 활성화, 인프라 강화, 공교육 강화, 치안 강화를 강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업 소송을 위한 전문 법원을 설립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며, 재산세를 인하할 것을 강조. 교통 인프라와 에너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공교육 자금 지원과 안전 강화를 강조
경제 활성화
- 텍사스에서 자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도를 높이고, 혁신 기업을 유치해야 함
- 기업하기 좋은 주로 만들기 위해 복잡한 상업 소송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 법원을 설립
- 기술력을 가진 인재 양성을 위해 커뮤니티 칼리지(Community College) 지원
-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는 공립 2-3년제 대학으로 준학사(Associate Degree) 학위를 수여하는 평생교육기관
- 주지사는 커뮤니티 칼리지를 지원하여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것을 강조
- 재산세 인하
- 150억 달러를 즉각적인 재산세 감면에 사용하고, 지속해서 재산세 인하 추진
- 텍사스주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재산세가 높아 주민에게 부담이 되었음
- 주 정부는 역대 최고 흑자를 기록하여 흑자 중 일부를 재산세 감면에 활용 계획
- 150억 달러를 즉각적인 재산세 감면에 사용하고, 지속해서 재산세 인하 추진
인프라 강화
-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1,000억 달러 투자
- 에너지 인프라 개선
- 주 전력망 강화를 위해 지금까지 14개 법률을 통과
- 전력망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강력한 그리드(Grid) 구축
- 텍사스주는 2021년 2월에 한파로 에너지 인프라가 마비되면서 대정전을 겪으면서 에너지 인프라 개선 요구가 증가
- 이에 주지사는 증가하는 전력망 수요에 대비하면서도 한파 등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는 에너지 인프라의 개선을 강조
공교육 강화
- 공교육 자금 지원과 교사 임금 인상을 위한 자금 지원 확대
- 학부모의 자유와 개입 보장
- 학부모가 커리큘럼, 학교 도서관, 자녀가 배우는 내용에 접근할 자격 확대
- 주 정부 지원 교육 저축 계좌를 통해 교육 선택권 보장
- 부모가 공립학교가 아닌 사립학교에 보내고 싶거나 홈스쿨링을 하고 싶으면 주에서 보조금을 지원
-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저축 계좌 예산 확대
- 학교의 안전 강화
- 안전 기준을 수립하고 신설된 학교 안전 책임자가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 정신 건강 전문가 배치 확대
치안 강화
- 중범죄자의 보석금 석방 엄격화
- 중범죄자의 보석금 석방 후 재범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중범죄자의 보석금 석방 폐지 안건 상정 계획
- 불법 총기 소지자 처벌 강화
- 총기 불법 소지 범죄자의 최소 형량을 징역 10년으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
- 불법 이민자 등을 막기 위한 멕시코 국경 보안 강화
- 46억 달러의 지원을 연방 정부에 요청
- 펜타닐 위기 해결
-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 중독과 이로 인한 사망 사건이 큰 사회문제
- 주지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펜타닐로 인한 죽음을 살인으로 취급할 것을 강조
- 펜타닐 중독을 해결할 수 있는 길항제인 나르칸(Narcan)의 충분한 확보
https://gov.texas.gov/news/post/governor-abbott-delivers-2023-state-of-t...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