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시 호켈(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의 꿈을 이루자(Achieving the New York Dream)” 라는 주제의 2023년 신년사에서 뉴욕주를 더 살기 좋고 안전한 주로 만들기 위한 147개 전략을 발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규 주택 건설 확보, 치안 강화 및 총기 사고 근절을 위한 투자, 정신 건강을 위한 정신과 진료 보험 확대, 최저임금 상승 등이 핵심 내용

주택 문제 해결

• 주택 문제 해결하고자 80만 채의 새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전략 발표
  • 뉴욕주는 집값 폭등으로 주택 위기에 직면
    • 미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임대료가 형성되어 수입의 30% 이상을 주택 임대 비용에 지불해야 할 형편 
    • 2015년 이후 뉴욕시에서 임대료 30% 상승, 뉴욕시 이외 지역에서는 임대료 40~60% 상승, 집값 50~80% 상승
• 주택 위기를 해결하고자 호컬 주지사는 ‘뉴욕 하우징 컴팩트(New York Housing Compact)’ 프로젝트를 발표
  • 뉴욕주 내 모든 도시, 타운, 빌리지가 3년 주기로 새로운 주택 건설 목표 달성하도록 요구
    • 뉴욕시를 포함한 다운스테이트는 3년 동안 3% 신규 주택 조성 목표, 북부의 업스테이트 지역은 3년 동안 1% 목표
  • 각 지방 정부는 새로운 주택 건설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
    • 활용도가 낮은 상업용 시설의 용도 변경 및 다세대 주택에 인센티브 제공 등
  • 주 전체에 신규 주택 건설을 지원하고자 2억 5,000만 달러의 기반 시설 기금과 2,000만 달러의 계획 기금 제공
  • 주택 건설 승인의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 완화
• 신규 주택 건설 외에도 주택 소유자를 위해 기존 주택 수리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그램 운영. 또한 임대인을 위해 세입자 보호 프로그램 운영

치안 강화

• 총기 문제나 강력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 안전 조치와 투자 계획 발표
  • 뉴욕주 경찰 지역사회 안정화 전담반 확대
    • 불법 총기를 차단하고 범죄 활동 저지하는 데 기여
    • 기존 16개 전담반을 25개로 확대
  • 총기 사고 근절 이니셔티브(Gun Involved Violence Elimination)에 지원되는 주 정부 자금을 두 배로 늘리고 주 62개 지방 검찰청에 자금을 세 배로 지원
  • 펜타닐(Fentanyl)이라는 마약성 진통제의 지역사회 유입을 해결하기 위한 주 정부의 대응 노력 강화
    • 펜타닐 유통 및 펜타닐 관련 사망에 초점을 맞춘 범죄 분석가 추가 배치
    • 안티 펜타닐 혁신 보조금(Anti-Fentanyl Innovation Grant)을 마련하여, 공급망을 대상으로 과다복용 사망에 관련된 사건을 기소할 수 있음

정신 건강 관리

• 정신과 입원 환자 수용력 확대 및 정신 질환자를 위한 주택 3,500채 증축 
  • 정신과 입원 환자 병상 1,000개 증상
  • 노숙 위험이 있는 정신 질환자에게 주택 및 돌봄 서비스 제공
• 정신 건강 환자의 입원 및 퇴원, 외래 진료 및 보험 급여의 확대 
  • 정신 장애 서비스에 대한 보험 적용 범위 확대

최저임금 인상 

•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여 뉴욕주의 최저임금 지수를 제안 
  • 뉴욕주의 최저임금을 노스이스트 지역의 전년도 임금 근로자의 소비자 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Wage Earner)를 이용, 물가상승률에 대비하여 지수화함
    • 최저임금 노동자, 특히 여성과 유색 인종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

https://www.governor.ny.gov/programs/2023-state-state

이 경 선 통신원, kylee.greenery@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