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는 그동안 대도시병 ¹⁾ 2017년 허베이성에 국가급 신구인 슝안(雄安)경제신구를 설립하는 등 비수도 기능 분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베이징시 인용(殷勇)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5년간의 기조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5년도 제조업･도매업･교육･의료 등 비수도 기능을 톈진시･허베이성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시킬 계획을 발표. 이에 따라 올해는 톈진시･허베이성과 함께 오염 공동 예방･통제와 생태 환경 공동 건설을 심화시키고 교육과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공동베이징시는 그동안 대도시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 허베이성에 국가급 신구인 슝안(雄安)경제신구를 설립하는 등 비수도 기능 분산에 중점을 두고 있음. 베이징시 인용(殷勇) 시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5년간의 기조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앞으로 5년도 제조업･도매업･교육･의료 등 비수도 기능을 톈진시･허베이성 등 주변 지역으로 분산시킬 계획을 발표. 이에 따라 올해는 톈진시･허베이성과 함께 오염 공동 예방･통제와 생태 환경 공동 건설을 심화시키고 교육과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공동 건설･공유 촉진 등을 계획

지난 5년(2017~2022년)을 회고: 비수도 기능 분산 등

• 올해는 양회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해²⁾ 로 새로운 정권이 탄생하는 해. 이에 따라 베이징시 인용 시장은 이번 신년사에서 지난해뿐 아니라 지난 5년을 회고
  • 지난 5년 동안의 성과
    • 4개 중심(전국정치･문화･국제교류･과학기술혁신의 중심 등) 기능의 건설 대대적 강화
    • 4개 봉사(당･정･군 지도기관 업무, 국가의 국제교류,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 인민대중의 생활 개선 위한 봉사 등)의 수준 높임 
    • 비수도 기능 해소를 중심으로 징･진･지(京･津･冀, 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 협동 발전 추진
    •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의 전면적 완성(2020년)을 위해 중대한 위험의 예방과 빈곤 퇴치 및 오염 방지 실천
    • 과학기술 수준이 반영된 국제과학혁신센터 건설, 양구(서비스 산업 확대 개방 종합 시범구와 자유무역 시범구) 건설, 디지털 벤치마크 도시로의 탈바꿈, 공급 구조 개혁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 징･진･지 협동 발전 등 다섯 가지 분야의 연동
    • 국내･국제 생산과 소비의 순환 상호 촉진 등 쌍(雙)순환으로의 진입 견지
  • 이에 따라 지난해 베이징시의 총생산은 플러스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예상. 공공예산 수입은 전년 대비 2.6% 증가, 주민 소비자물가지수는 1.8% 상승, 실업률은 5% 이내로 유지 예상.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안정적으로 증가
  •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
    • 발전 과정에 어려움과 도전이 있고 업무 수행에 문제와 결함이 있음을 인식 
    • 4개 중심 기능 건설과 4개 봉사 수준이 당과 인민의 요구에 비해 차이가 있음
    • 경제 회복 기반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과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과 고(高)정밀 산업 발전 결합의 강화 및 핵심 분야의 난제 돌파 필요
    • 보건･의료･환경･교통･양로 분야에 많은 단점이 있고, 도시와 농촌 지역의 발전 불균형･충분 문제가 여전히 존재.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계획

앞으로 5년(2023~2028년)간 계획: 비수도 기능의 분산 부단히 추진 등

• 신년사에서 2023년 계획뿐 아니라 앞으로 5년간의 계획을 보고
  • 4개 중심 기능의 건설 강화, 4개 봉사 수준 제고, 더 높은 차원의 징･진･지 협동 발전 추진, 다섯 가지 분야의 연동과 쌍순환으로의 진입 견지
  • 이에 따라 올해 목표는 총생산 전년 대비 4.5% 이상 증가, 공공예산 수입 전년 대비 약 4% 증가, 실업률 5% 이내로 억제, 주민 소비자물가지수 약 3% 증가, 주민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의 동기화, 생태환경･에너지･수자원 등 지표에서 국가가 요구하는 사항 이행
  • 2023년 올해 계획 
    • 수도 기능의 지속적 제고: 3구(도시･농업･생태 공간) 3선(도시개발경계･영구기본농지･생태보호레드라인) 구획의 엄격한 시행. 도시와 농촌의 건설용지 약 8㎢ 더 감소. 핵심지역(공공활동이 가장 집중된 지역)의 4가지 밀도(인구･건축･상업･관광) 낮추기. 2,000가구의 단층 주택 임대료 반환과 1,200가구 수리 진행
    • 비수도 기능의 체계적 분산: 더욱 긴밀한 징･진･지 협동 발전 구도의 구축. 불법 건설 2,000만㎡ 이상과 토지 2,000㏊(헥타르) 이상을 비우고, 379㏊를 그루터기로 남겨 두고 녹색을 증가시킴. 새로운 불법 건설에 무관용 달성. 100개 이상의 일반 제조업 기업의 분산과 품질 제고 촉진. 일괄수주계약으로 슝안경제지구에 병원 건설과 베이징시-슝안경제신구 고속도로 개통 실현. 베이징시･톈진시･허베이성의 오염 공동 예방･통제와 생태 환경 공동 건설 심화하고 교육과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의 공동건설･공유 촉진
    • 과학기술･교육: 과학기술과 교육 및 인재 지원 강화와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 건설 가속화. 선행학습 자원의 배치 확대하고 선행학습의 보편적 발전 위한 지원 정책 개선. 쌍(雙)감(초･중･고등학교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들에 대한 과중한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의 효과적 감소) 정책의 성과 제고를 공고히 함. 초･중･고등학교 학위 2만 개 추가. 교장과 교사의 순환 비율 확대로 의무교육의 질적 발전을 균형 있게 추진. 국제 과학기술 혁신 센터의 건설 추진
    • 경제: 내수 확대에 주력하여 경제 운영의 전반적 호전을 적극 추진.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 가속화. 상권 개조･개선 조치 심화. 시범적으로 80개의 ‘15분 편리한 생활권’을 건설하여 생활 서비스 산업의 질 향상. 디지털･문화･녹색･빙설 소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소비의 교차･융합 강화. 주택 개선과 신에너지 자동차 및 노인 요양원 서비스 등에 대한 소비 지원
    • 개혁･개방: 개혁･개방을 전면적으로 심화. 규칙･규제･관리･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선제적 시범을 적극 전개. 양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서비스 무역 혁신발전 시범구와 디지털 무역 시범구의 건설을 위해 노력. 독일･일본과의 국제 협력 산업 단지 건설 가속화
    • 도농 발전: 도시와 농촌의 통합 발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농촌 활성화를 전면적으로 추진. 농촌 가두 100만㎡ 건설. 150개 농촌 마을 하수처리 실시와 농촌 마을 1,000가구 개조･개선. 산악 지대 마을 1만 5,000가구의 청정･난방 시설 개조 완료. 도시의 학교와 보건소가 농촌의 학교와 보건소를 돕고 지도하도록 실시

1)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인구팽창･교통체증･주택난･물가상승･환경오염･자원부족 등의 증상을 통칭하는 용어
2) 3월에 연례행사로 거행되는 양회(전인대, 정협)는 한 해 중국 정부의 운영 방침이 정해지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위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임기는 각각 5년으로 5년마다 새로운 회기가 시작.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해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을 포함한 새로운 지도부 선출

http://www.bjrd.gov.cn/zyfb/zt/16j1crdh2023/dhwj/202301/t20230128_290743...

정 민 욱 통신원, muchung6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