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성장률 극복하고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 (중국 상하이시)
등록일:
2023.05.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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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시는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0.2% 증가에 그침. 이는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두 달 넘게 도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 2023년 GRDP 성장 목표치는 5.5% 안팎이며, 중국이 리오프닝 1) 부양을 예고하면서 상하이시도 과상하이시는 2022년 지역내총생산(GRDP)이 0.2% 증가에 그침. 이는 중국 주요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 2022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라 두 달 넘게 도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 2023년 GRDP 성장 목표치는 5.5% 안팎이며, 중국이 리오프닝에 들어가고 내수 확대와 소비 부양을 예고하면서 상하이시도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키로 함
2022년 상하이시가 거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성과
- 상하이시 궁정(龔正)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2년 상하이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년보다 0.2%가 늘어난 4조 4,500억 위안 안팎이라고 밝힘
- 상하이시 통계국 발표 ‘상하이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22년 상하이시 GRDP는 4조 4,652억 위안(약 842조 920억 원)으로, 중국 전체 도시에서 부동의 1위 고수
- 하지만 GRDP 증가율은 중국 전체 GDP 성장률인 3.0%에 한참 못 미쳤고, 중국 내 4개 직할시2) 와 주요 도시 중에서도 가장 낮았음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2022년 3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상하이시가 전면 봉쇄되면서 도시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
- 2022년 상하이시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보다 -1.0%,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은 –9.1%로 역성장을 했고, 수출입 총액은 1.9% 증가에 그쳤음
- 중국 최대 주식시장인 상하이증시3) 에서의 거래액은 2,932조 위안으로 전년보다 16.8% 증가
- 외국인 직접투자도 전년보다 24.8% 늘어나는 등 중국에서 가장 개방적인 경제체제를 갖춘 상하이시에 대한 해외의 기대가 여전히 크다는 걸 보여 줌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5%로 중국 전체 평균치인 2.0%보다 0.5%가 높았고, 도시 봉쇄 영향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지난 5년 사이 최저치인 56만 3,500개 창출에 그침
-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률은 중국 전체 평균인 4.7%보다 약간 높은 4.9% 기록
[표] 2021년과 2022년 상하이시 도시 현황 비교 (출처: 궁정 시장 신년사와 상하이시 통계공보 종합)[표] 2021년과 2022년 상하이시 도시 현황 비교 (출처: 궁정 시장 신년사와 상하이시 통계공보 종합) 2021년 2022년 상주 인구(명) 2,489만 2,475만 GRDP(위안) 4조 3,214억 4조 4,652억 경제성장율(%) 8.1 0.2 1인당 GDP(위안) 17만 3,757 18만 412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8.1 -1.0 사회소비품 판매총액 증가율(%) 13.5 -9.1 수출입 총액 증가율(%) 17.3 1.9 소비자물가 상승률(%) 1.2 2.5 실업률(%) 2.7 4.9
- 외국 기업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면서 실업률은 중국 전체 평균인 4.7%보다 약간 높은 4.9% 기록
- 상하이시 통계국 발표 ‘상하이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통계공보’에 따르면 2022년 상하이시 GRDP는 4조 4,652억 위안(약 842조 920억 원)으로, 중국 전체 도시에서 부동의 1위 고수
2023년 상하이시의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목표
- 궁정 시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 상하이시 GRDP 성장 목표치를 중국 정부 목표치보다 0.5% 높은 5.5% 안팎으로 제시
- 지방일반 공공예산수입의 증가율은 5.5% 이상, 전 사회 연구개발경비지출은 상하이시 전체 GRDP의 4.3% 안팎,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은 상하이시 전체 GRDP의 3% 안팎으로 제시
- 상하이시는 수년 전부터 중국 내 다른 도시와 달리 시장의 신년사에서 GRDP 성장 목표치만 제시함. 실물 경제지표를 보여 주는 공업생산(제조업), 고정자산투자(투자), 사회소비품 판매총액(소비), 수출입총액(대외무역) 등 4대 항목의 목표치를 대신해서 ▶지방일반 공공예산수입, ▶전 사회 연구개발경비지출,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을 제시하고 있음
- GRDP 목표 성장치 달성을 위해 더욱 과감한 시장 개방 추진. 자국 통화인 위안(元)화의 대외무역 결제와 해외 융자 서비스, 25개 대기업의 개방혁신센터 신설,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화 등을 제시
- 상하이시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한 데는 코로나19 사태 이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강압적인 도시 봉쇄로 일관했던 중국 당국이 1월부터 전면적인 리오프닝에 들어갔고, 3월 양회4) 에서 중앙정부가 내수 확대와 소비 부양을 위해 공격적 시장 개방을 예고했기 때문
- 지방일반 공공예산수입의 증가율은 5.5% 이상, 전 사회 연구개발경비지출은 상하이시 전체 GRDP의 4.3% 안팎,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은 상하이시 전체 GRDP의 3% 안팎으로 제시
- 1인당 주민 평균소득은 GRDP 목표 성장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성장시키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안팎으로 잡으며, 실업률은 5% 이내 유지를 목표로 삼음
- 궁정 시장은 과거 신년사에 없던 구체적 민생정책을 제시하여 취업 계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55만 개 이상 창출하고, 양로와 육아 서비스를 강화하여 새 양로시설 자리 5,000개와 탁아시설 자리 3,200개 신설을 약속
- 시민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2만㎡의 도심 지역 낡은 주택의 개조사업과 28만㎡의 교외 부실한 주택 개조사업을 진행하고, 장기 임대주택 7만 5,000채를 새로 공급하기로 함
- 궁정 시장은 과거 신년사에 없던 구체적 민생정책을 제시하여 취업 계층을 위해 새로운 일자리를 55만 개 이상 창출하고, 양로와 육아 서비스를 강화하여 새 양로시설 자리 5,000개와 탁아시설 자리 3,200개 신설을 약속
1) ‘리오프닝(Reopening)’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진행됐던 도시 봉쇄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제되어 경제 및 사회 활동, 대외 교류 등이 전면 재개되는 현상을 가리킴
2) 중국 내 직할시는 4개로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3) 중국에는 한국의 코스피에 상응하는 상하이증시 외에 코스닥 및 장외시장과 유사한 선전증시, 베이징증시가 있음
4) ‘양회(兩會)’는 형식상이긴 하지만,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의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全人大)와 중국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政協)가 매년 3월에 여는 정기 회의를 가리킴
https://www.shanghai.gov.cn/nw12336/20230117/b511b08dd4e54a13bc592fed41c...
https://mp.weixin.qq.com/s?__biz=MzA4ODM0Mzk3Ng==&mid=2650785584&idx=1&s...
https://tjj.sh.gov.cn/tjgb/20230317/6bb2cf0811ab41eb8ae397c8f8577e00.html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