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정부와 민간기업은  무주택 청년과 서민의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노인 가구의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를 시행. 정부와 민간기업이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

주택 구매 비용 부담 상승

• 낮은 주택 구매력
  • 2020년 중산층 가구의 연간 수익은 6만 2,506링깃(약 1,830만 원)이며, 중산층이 구입할 수 있는 중간 가격대 주택 가격은 29만 링깃(약 8,500만 원) 
  • 세계은행의 2019 말레이시아 경제 보고에 따르면, 중등 교육을 받은 20세~29세 월소득의 중간값은 2,000링깃(약 50만 원)~2,500링깃(약 75만 원)으로 추정
  • 더나은말레이시아재단(Better Malaysia Foundation)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인 클랑밸리에서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하위계층(B40)은 월 평균 900링깃(약 25만 원)을 임대료로 부담
• 고급 주택 위주의 개발 문제
  • 2020년 신규 분양 주택 11만 7,766가구 중 약 12%인 1만 4,094가구만이 저가 주택
    • 국가저가주택위원회(National Affordable Housing Council)는 10만 채의 저가 주택 보급을 목표로 설정
  • 18세~30세 3,08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청년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59%는 평생 주택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 2009년 20만 링깃(약 6,000만 원)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이 시장의 50%였으나 2020년 20만 링깃 이하의 주택 분양은 전체 시장의 20%, 50만 링깃 이상의 신규 주택 분양이 25%를 차지
• 대출 규제 문제
  • 공무원노동조합위원회(CUEPACS, The Congress of Unions of Employees in the Public and Civil Services)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말레이시아 공무원의 42%는 최대 20만 링깃의 대출 가능
  •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Bang Negara Malaysia)에 따르면, 2021년 하위계층(B40)의 60%는 신용 불량으로 대출이 거부
• 말레이시아의 인구학적 변화
  • 말레이시아 고령인구 빠르게 증가
    • 2020년 말레이시아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인구의 7%로, 2044년에는 총인구의 14% 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 예상
    •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소득 여건 개선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 제기

정부 주도의 내 집 마련 정책

• 말레이시아 정부가 시행하는 HOPE 세부 내용
  • 말레이시아 주택지방정부(Housing and Local Government)는 하위계층과 중위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HOPE(The Home Ownership Programme) 시행
    • 주택지방정부는 1가구 1주택 비전(One Family One Home Vision)¹⁾ 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까지 50만 가구에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정
    • 2022년 6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0만 링깃(약 1억 4,500만 원) 이하의 신규 주택 구입자는 인지세(Stamp duty) 전액 면제. 50만 링깃~100만 링깃(약 3억 원) 이하의 구입자는 인지세 50% 감면 
• 임대 후 분양 선택 제도(Rent-To-Own Scheme)
  • 말레이시아 예산안의 임대 후 분양 선택 제도
    • 2019년 10월 11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세입자가 임대비를 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임대 후 분양 선택 제도를 추진
    • 신청 조건은 ① 18세~65세의 말레이시아 국적을 지닌 자, ② 가족 중 보증인이 있는 자,  ③ 가구 소득이 5,000링깃(약 140만 원) 이상인 자, ④ 50만 링깃(약 1억 4,000만 원) 이하의 생애 첫 주택 구매자
    • 계약자는 5년 이하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 1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 분양받는 경우 지불한 임대료는 주택 구입 대금으로 인정되며 나머지 금액은 대출로 매입 가능
    • 이때 정부는 세입자 대출 지원과 인지세 면제 등으로 첫 주택 장만 지원
  • 2023 예산안은 임대 후 매매 제도 지원 확대
    •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택 범위를 잠재적 매도 물량(오버행)으로 넓혀 임대 후 매매 제도 지원 확대 계획
    • 일정 수준의 고정 소득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기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민간기업의 내 집 마련 정책

• 더나은말레이시아재단의 ‘야야산 마이 퍼스트 홈(Yayasan My First Home, YMFH)
  • 말레이시아 대기업 버자야 그룹(Berjaya Group)이 운영하는 자선단체 더나은말레이시아재단(Better Malaysia Foundation)이 500만 링깃(약 15억 원)을 할당
    • 버자야 그룹은 금융 기관과 채권자와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저가 주택을 확대하고자 재단 설립
    • 2022년 한 해 동안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포함한 하위계층(B40) 1,000가구가 생애 첫 주택 마련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
    • 나아가 부동산 개발업자, 정부 부처, 비정부기구 등과 협조해 싱가포르 사례처럼 99년 동안 임대할 수 있는 공공주택 자가 점유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  
• 카가마스의 역모기지 제도
  • 부동산 담보대출 업체 카가마스(Cagamas)는 2021년 12월 업계 최초로 역모기지 제도(Reverse Mortgage Scheme)를 지원
    • 역모기지 제도는 노인 가구가 집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
    • 카가마스는 1억 링깃(약 291억 원)을 할당해 55세 이상 은퇴자에게 역모기지 제도 혜택을 제공해 노인 가구의 소득 여건 개선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들에게 소득 수단을 제공하는 역모기지 제도 혜택을 늘리고 노인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

1) 2021년 9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번영, 포용,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한 제12차 말레이시아 계획(2021-2025)의 부동산 정책으로 2025년까지 50만 가구에 주택 공급을 목표로 설정

https://www.thesundaily.my/home/cagamas-unveils-malaysia-s-first-reverse...
https://www.propertyguru.com.my/property-guides/rent-to-own-rto-malaysia...
https://www.thesundaily.my/home/high-price-to-income-ratio-puts-houses-b...
https://press.sunway.edu.my/blog/housing-prices-and-affordability-malaysia
https://www.penangpropertytalk.com/2022/04/house-ownership-remains-a-maj...
https://www.thestar.com.my/news/nation/2022/07/16/first-home-ownership-m...
https://www.freemalaysiatoday.com/category/nation/2022/09/25/50-of-govt-...

홍 성 아 통신원, tjddk427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