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위해 청년의 삶 개선 정책 펼쳐 (중국 충칭시)
등록일:
2023.03.2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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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중국 중앙정부는 아시아 중진국 중 출산율이 최저치로 떨어지자 이를 반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 모색. 그 가운데 청년의 삶과 생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청년 발전형 도시의 시범 건설에 관한 의견’ 발표. 이에 따라 올해 2월 22일 충칭시는 2023년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 10대 항목을 발표하여 구체적 행동에 돌입
2023년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 마련
- 2월 22일 충칭시 정부와 충칭시 공산주의청년단(共青團)은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2023년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我為青年辦實事)’ 발표
- 이 정책은 ‘2018~2025년 충칭시 중장기 청년발전규획(中長期青年發展規劃)’ 실시공작연석회의판공실에서 주관하여 마련
- 실시공작연석회의판공실은 충칭시 정부 내 11개 유관 부처와 충칭시 공청단과의 의견 교류와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여 이번에 발표
- 충칭시는 2023년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을 청소년과 청년의 삶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10대 항목으로 설정하여 진행
- 청년의 삶과 생활이 청소년기의 성장 과정에서 좌우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청소년에 관한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마련
- 이 정책은 ‘2018~2025년 충칭시 중장기 청년발전규획(中長期青年發展規劃)’ 실시공작연석회의판공실에서 주관하여 마련
- 충칭시의 2023년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 10대 항목의 대략적 내용
- ‘청소년의 집’1) 공익 활동
- 청소년의 집이라는 웹사이트에 실력이 뛰어난 강사의 다양한 온라인 강의를 마련하여 한 해 내내 160만 명의 청소년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 청소년을 위한 건강과 스포츠 활동
- 건강과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을 40개 진행하여 50만 명의 청소년이 참여토록 함. 또한 제42회 충칭시와 쓰촨성 공동의 ‘학원의 봄’ 문화예술체육 활동을 개최하여 20만 명의 청소년이 참가, 상호 교류토록 함
- 청소년과 청년의 심리 건강 서비스
- 5월에 대학생 심리 건강 활동 개최하여 50여만 명의 대학생에게 혜택 제공. 또한 심리 건강 서비스 조직 100개 건설로 한 해 1만 6,000명의 청소년에게 직접적 심리 건강 서비스 제공
- 청년의 연애와 교류 활동 서비스
- 다양한 남녀 만남 행사와 이벤트 활동을 전개하여 5만 6,000명에 달하는 청년 남녀의 연애와 교류를 돕고, 한 해 1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무료 건강 검사 제공
- 청년 취업을 위한 인턴 활성화 계획
- 시 정부와 산하 국영기업에 한 해 동안 12만 개의 인턴 자리를 만들어 3만여 명의 청년에게 제공. 특히 가장의 수입이 적은 3,200명의 대학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여 취업 촉진에 기여
[그림] 충칭시의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 프로그램 10대 항목을 소개한 그래픽 뉴스
(출처: 중국공산주의청년단 SNS)
- 시 정부와 산하 국영기업에 한 해 동안 12만 개의 인턴 자리를 만들어 3만여 명의 청년에게 제공. 특히 가장의 수입이 적은 3,200명의 대학 졸업생을 우선 배정하여 취업 촉진에 기여
- 청년 문화공간 건설 행동
- 청년도서관, 문화살롱 등 특색 있는 공공 문화공간 100개 건설
- 신흥 영역의 청년을 위한 서비스 행동
- 배달 종사자, 온라인 서비스 창업자, SNS와 유튜브 창작자 등 새로운 영역에서 활동하는 6만 명의 청년을 위한 각종 직업 서비스 제공
- 평안히 학교와 교실에서 지내는 활동
- 청소년과 대학생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받도록 학교 주변의 식품 안전 검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학교 안팎의 폭력을 엄단
- 곤경에 처했거나 농촌에 홀로 남겨진 청소년을 돕는 행동
- 도시에서 최저 생계비로 버티면서 곤경에 처한 청소년과 농촌에서 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떠나 홀로 남겨진 청소년을 돕기 위해 이들의 기본생활 보장률을 100%까지 끌어올림
- 청년의 주거 보장을 위한 행동
- 한 해 동안 8만 1,000채의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 청년에게 우선 배정하여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운 주거 문제 해결
- ‘청소년의 집’1) 공익 활동
출산율을 반등시키려는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 충칭시의 2023년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은 중국 중앙정부가 내놓은 ‘청년 발전형 도시(青年發展型城市)의 시범 건설에 관한 의견’과 관련 있음
- 2022년 6월에 중국 중앙정부 17개 부처는 ‘청년 발전형 도시의 시범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전국 45개의 도시 구(區)를 시범 도시로 선정
- 이 중 충칭시는 사핑바(沙坪壩)구와 장베이(江北)구가 선정
- ‘청년 발전형 도시의 시범 건설에 관한 의견’은 2020년 출산율 1.3명으로 아시아 중진국에서 최저치로 떨어진 중국의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청년의 삶과 생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문제의식에서 출발
- 이를 위해 충칭시를 필두로 각 지방정부에서 해마다 ‘청년을 위한 실용 시행정책’을 발표하고 구체적 정책과 실행 방안을 마련
- 2022년 6월에 중국 중앙정부 17개 부처는 ‘청년 발전형 도시의 시범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전국 45개의 도시 구(區)를 시범 도시로 선정
1) ‘청소년의 집(青少年之家, http://m.yph-cn.com)’은 2014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학습과 교양 함양을 위해 공청단이 개설한 일종의 온라인 강의 웹사이트. 특히 사설 학원의 교육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농촌과 오지 거주 청소년을 위한 온라인 특강에 중점을 두고 있음
https://baijiahao.baidu.com/s?id=1758793533961170725
https://mp.weixin.qq.com/s?__biz=Mzg5NjA2NTY2MQ==&mid=2247815734&idx=1&s...
https://baike.baidu.com/item/关于开展青年发展型城市建设试点的意见
모 종 혁 통신원, jhmo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