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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평가와 개선 방향

등록일: 
2023.03.17
조회수: 
1082
저자: 
최유진, 이소진, 김정아
부서명: 
도시인프라계획센터
분량/크기: 
149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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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요약 (340.95 KB)
PDF icon 원본 (6.79 MB)

서울시,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감소
법제도 개선·첨단장비 활용 등으로 효과 강화

서울시, 기존 핵심대책에 강화·확대 더해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서울시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 대책으로 수송(자동차), 난방(연료연소), 사업장 분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존 핵심대책을 강화해 추진했다.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해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건강 보호를 위한 노출저감 대책도 확대했다.
서울시 계절관리제의 핵심대책인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3차 기간에 수도권 3개 시·도가 단속기준을 단일화해 추진했다. 가정용 친환경보일러는 당초 목표(8만 대)보다 많은 10만 2,402대를 보급했다. 공사장 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치구와 시민참여감시단이 참여하는 전수점검 외, 분진청소차 확보, 간이측정기를 설치해 관리하는 ‘친환경공사장’ 시범운영,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장의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신규 대책으로 대기오염배출사업장에 IoT 기반 측정 장비를 설치해 배출원 상시감시체계를 도입하고 자치구의 현장점검과 연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 노출저감 분야에서는 지하철 역사와 전동차에 공기질 개선장치를 추가 설치해 지하철 공기질 관리를 강화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 3년 연속 감소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는 25㎍/㎥로 시행 전 동일 기간 대비 약 30% 감소했고, 시행 전, 1차, 2차 기간을 포함하는 최근 3년 평균과 비교하면 약 22% 감소했다. 
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도 시행 전 11일에서 3차 기간에는 38일로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나쁨 일수(35㎍/㎥ 초과)’는 17일, ‘고농도 일수(50㎍/㎥ 초과)’는 15일로 각각 40%, 71% 감소해 겨울철 빈번하던 고농도 현상이 줄면서 전반적으로 대기질이 좋아졌다.

겨울철 서울시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관리도 필요

베이징, 서울 등 동북아 대도시 지역은 겨울철 질소산화물(NOx) 배출이 많고, 초미세먼지 중 2차 생성(황산염, 질산염, 암모늄염 등 무기성분(SIA)과 유기성분(SOA))의 비율이 높으며, 특히 고농도 발생시 질산암모늄의 비중이 증가한다. 최근 다수의 연구는 겨울철 동북아 도시지역에서 미세먼지 무기성분의 2차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등 해당 전구물질뿐 아니라 2차 반응을 촉진하는 산화제(오존 등) 관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관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즉, 겨울철 PM2.5의 추가적인 개선을 위해 NOx, SOx, NH3 배출관리뿐 아니라 VOC 배출관리도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VOC 배출관리는 오존 등 산화제 감소를 통한 2차 생성 미세먼지(황산염, 질산염, SOA) 저감 효과뿐 아니라 SOA 생성의 전구물질을 줄이는 효과도 있어 전반적인 PM2.5 농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서울 대상의 VOC 선행연구들은 서울의 주요한 VOC 배출원이 유기용제와 자동차 연소임을 보여준다. 또한, 겨울철에는 서울 인접 지역에서 서울에 미치는 VOC 배출 영향이 다른 계절보다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효과적인 겨울철 PM2.5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차원에서 자동차 연소와 유기용제의 VOC 배출관리가 중요하다. 

서울시민 59% “계절관리제 인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인지도는 71%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인식을 조사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였고, 세부대책별로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인지도가 71%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의 45%가 계절관리제 기간의 서울시 미세먼지 상황이 과거 같은 기간 대비 ‘좋아졌다’고 인식했고, ‘나빠졌다’는 응답은 17%였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대기질이 개선된 원인을 중국의 영향 감소로 보는 응답이 39%로 가장 높았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효과로 보는 응답은 20%였다. 
서울시민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집중 관리’,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감독 강화’,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 관리 강화’, ‘지하철 공기질 관리 강화’, ‘서울시 전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책의 예상 효과를 높게 평가했다.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하는 것에는 60%가 찬성했다.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별 향후 참여 의향을 보면, 3차 기간의 대책별 참여도보다 모두 상승했다.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매년 시행에는 찬성 78%, 반대 3%로 조사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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