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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추진방안

등록일: 
2023.03.10
조회수: 
751
저자: 
원종석, 김효미, 신가희, 김상균
부서명: 
환경안전연구실
분량/크기: 
148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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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1.87 MB)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 정하는 사전검토제
체계적 분석·전문성 강화로 실효성 높여야

지자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제 시행 의무화, 서울시 차원의 조사·분석 필요

2020년 10월에 시행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0조의4)은 지자체장이 예산 편성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러한 사전검토제의 목적은 재난안전예산 편성에 있어 지자체가 지역의 안전가치를 반영하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게 하는 것에 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시 지역 위험 특성, 재난안전 이슈, 예산투입 인식 등에 관한 조사와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시민 61.5% “미래에 재난안전예산 투입이 더욱 필요”⋯체계적 위험분석 필수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다른 시정분야와 비교한 미래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입의 필요 정도를 설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1.5%를 차지했다.

그러나 위험여건 변화에 따른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입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4.8%에 그쳤다.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투입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설문 대상 시민 47.5%가 ‘예산투입을 위한 위험 요인 분석이 안 되고 있어서’를 1순위로 응답하였다. 서울시민은 서울의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안전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 자문·통계분석 토대로 서울시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 설정 

연구진은 서울의 위험 특성에 관하여 현황과 이슈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을 통해 발생 및 피해 현황, 사회적 이슈, 예산투입 인식에 대한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전문가들은 대분류에서는 발생 및 피해, 예산투입 인식, 사회적 이슈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세분류에서는 피해량, 발생량, 예산투입 필요성, 예산투입 충분성, 언론보도 추이, 언론 보도량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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