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의 소득 안정성을 높이는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모색이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파악하고,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모색하였다. 국민의 소득 상실에 대응할 목적으로 다양한 소득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민이 직면하는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복지 사각지대 등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의 노력은 있었지만, 송파 세 모녀, 창신동 모자, 방배동 모자,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득보장제도가 현재 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민이 직면하는 소득 불안정 양상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대안적 제도가 무엇인지 실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해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소득 하향이동과 빈곤 진입, 탈출률 등으로 분석하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적용해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를 검토하였다.

소득보장제도 확대 불구 공적 지원 사각지대 여전, 소득 불안정 대응 미흡

공공부조, 사회수당, 사회보험 등 소득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지속 확대되었다.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사실상 폐지되었다. 2022년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이 8세로 확대되었고, 2023년부터는 영아를 대상으로 부모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 연령층, 특히 청년 미취업자와 불안정 노동자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서울시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할 목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수당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시민이 낮은 소득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공적 소득안전망에서 배제되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서울시민의 6%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상태였는데, 이 중 24.7%만이 기초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기초연금과 근로장려금을 포함하더라도 서울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미세조정이 아닌 새로운 소득보장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지게 되었고, 기본소득, 소득기반 전 국민 고용보험, 부의 소득세 등 변화하는 소득하락 위험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 논의가 확대되었다. 서울시는 부의 소득세(감소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에 기반을 둔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책실험으로 효과성을 평가하여 시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 이용해 2015~20년간 종단적 소득 불안정 실태 진단

이 연구는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가 소득하락이라는 소득상실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는 제도의 경직성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서울시민의 소득안정성을 높이려면 현재 서울시민이 직면한 소득 불안정의 실태를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소득 불안정을 “소득이 적정수준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빈곤 혹은 저소득 상태가 다년간 지속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한국복지패널조사자료를 바탕으로 2015~2020년 전 국민과 서울시민 개인의 종단적 소득구간 하향이동,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빈곤, 85% 이하 저소득 진입률과 탈출률 등을 이용하여 서울시민의 소득 불안정 실태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