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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포트

서울시민의 공정성 인식과 정책적 함의

등록일: 
2023.02.23
조회수: 
1036
권호: 
제364호
발행일: 
2023-02-23
저자: 
조권중, 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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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公正性) 담론은 사회적 불평등이 점증하는 시기에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정책적인 주 관심사가 된다. 특히 성별과 세대 간 공정성 인식의 차가 크다는 현실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의 공정성과 관련된 이슈는 불평등한 사회구조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로 공정성이 표출되지만, 현실은 불평등이 재생산되는 구조이다. 한국 사회 공정성의 담론은 대학입시와 취업 등의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공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는 도시사회가 직면한 공정성의 가치와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현실에 대한 모니터링이 요구되며, 제도 개선과 정책 결정에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정성 담론의 구성과 한국 사회의 공정성 이슈 특성

공정성 담론은 평등, 형평, 정의, 공평성과 함께 신뢰성, 개방성, 투명성 등 공공정책 가치에 연계되거나 상호 호환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공공정책의 여러 영역에서는 기회, 사전 조건, 과정,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성의 의미가 제기되고 있다. 일상 영역에서는 공정성 자체의 의미 규정보다는 ‘불공정’이라는 부정적 표현으로 제도의 운용과 결과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잣대가 되고 있다. 최근 3년간 공정성 언급 언론보도는 34,977건으로 대다수가 대학입시와 취업 등과 관련된 사안에서 특히 주목받았다. 대학과 노동시장은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하게 하는 주요 계기이며, 한국 사회 공정성의 담론은 이러한 이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민은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게 인식, 세대별 인식 차이 나타나

20세 이상의 서울시민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절반 이상(61.2%)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시민이 생각하는 공정성은 평등・선별보다 능력・노력에 따른 분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교육기회 공정성은 보통이라고 평가한 반면, 교육에 투자한 만큼의 일자리 기회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최근 공정성 이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세대 불평등은 응답자의 73.5%가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특히 20・60대가 더 심각하게 느꼈다. 기성세대의 업적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편이지만, 청년세대의 사회적 지원과 기회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았다. 공정한 사회 실현방안으로 서울시민은 공직청렴도・행정절차 투명성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공정한 도시 서울’ 위해 제도개선・정책결정에 시민참여 기회 확대가 중요

공정성의 가치 판단은 시민의 정의감(Sense of Justice)에 근거하고 있다. 사회에서 불평등한 자원배분을 초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드는 데 그 규칙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성의 가치를 구현하는 도시사회는 시민 중심의 제도와 정책을 구현하는 시민참여에서 출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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