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는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호’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인 인권 ‘존중’ 및 ‘이행’으로 범위를 확대한 지방법규 개정을 통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수용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동등한 기회를 차별 없이 실현하고자 함

배경

•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규(2011년 10호)」가 이후 제정된 중앙정부의 「장애인법(2016년 8호)」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 인도네시아 및 자카르타州 내 장애인 수의 증가와 이들의 직접적인 요구사항에 대응할 필요성 증대
  • 경미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65%,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76%가 비공식(infor- mal) 부문의 일자리에 종사. 비장애인의 비공식 부문 종사 비율(49%)보다 현격히 높음
  • 장애인의 46%가 학업을 중간에 그만두거나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아, 비장애인의 미(未)학업 비율(12%)보다 현격히 높음

주요 내용

• 자카르타州의회는 州정부에서 발의한 「장애인 인권의 존중･보호･이행에 관한 지방법규(장애인 인권 지방법규)」 개정안을 통과시킴(2022년 10월 17일)
  • 기존의 장애인 인권 보호에 관한 지방법규를 수정하여 장애인 인권의 ‘존중’ 및 ‘이행’으로 범위를 확대
    •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한계가 있어 보호만 받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로 보던 기존 시각(자선 모델, charity model)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시각(사회 모델, social model)으로 전환
  •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을 보다 충실히 수용하고 장애인들의 권리와 기회를 차별 없이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州정부는, 이번 법규가 인도네시아의 여러 지역이 향후 수립할 지방법규의 바로미터가 되기를 기대
• 이번 지방법규는 총 8장 134항으로 구성되며, 특히 장애인 인권이 ‘이행’될 총 18개 분야를 명시
  • ① 계획･평가, ② 정의 및 사법보호, ③ 교육, ④ 일자리･창업, ⑤ 보건, ⑥ 스포츠, ⑦ 문화･관광･창조경제, ⑧ 사회복지, ⑨ 인프라, ⑩ 공공서비스, ⑪ 교통, ⑫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⑬ 훈련･재활, ⑭ 할인･혜택, ⑮ 데이터 수집, ⑯정보･커뮤니케이션, ⑰ 여성･아동 보호, ⑱ 차별･무시･고문･착취 행위로부터의 보호
• 州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자카르타장애위원회 설치
  • 총 7인의 위원 중에서 최소 5인은 각기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최소 30%는 여성으로 구성할 것을 의무화
  • 위원회는 장애인 인권 존중･보호･이행 위반에 관한 불만사항을 적절한 정보기술 시스템을 통해 수렴하고, 인권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해당사자들 간의 문제를 중간에서 중재
• 州정부는 ‘장애인들을 위한 디지털 집’ 건물을 새롭게 개소
  • 장애인들이 일자리 정보와 직업훈련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행사 정보를 얻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교환하며 동료애를 느낄 수 있도록 함
  • 또한, 컴퓨터 사용 등에 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
• 한편, 중앙정부 사회부는 자카르타 州정부에 장애인을 위한 특별 차량 서비스를 제안
  • 장애가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충족하기 위해 지역 내 여러 노선을 누비는 특별 도시버스 서비스 신설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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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