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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공정경제 실현과 여건조성 위한 정책방향

등록일: 
2023.01.09
조회수: 
474
저자: 
우영진, 황민영
부서명: 
도시모니터링센터
분량/크기: 
110Page
발간유형: 
정책
과제코드: 
2022-P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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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icon 부록 (3.14 MB)

‘공정경제도시 서울’ 위해 개념 정립하고 창의적+실천 가능한 지역수준 접근 필요

이 연구, 공정경제 개념 정립하고 서울시 관련 정책방향 도출이 목적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의 과도한 집중으로 경제양극화 문제가 이어졌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약자가 대량 발생하였다. 경제양극화가 더욱 심화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 차원의 지원과 동시에 경제회복을 달성하여 시장균형을 새롭게 도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 담론이 정책의 대상으로 꾸준히 이슈화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영역의 공정성을 함의하는 공정경제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서울시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2021년 3월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경제주체 간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사회적 협력을 모색할 목적으로 경제 약자 보호, 창의적인 기업활동의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다. 공정은 서울비전 2030의 최상위 비전에서 다뤄지고 있으며,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와 주거 안정 측면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영역 내 공정성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울시 관련 정책의 확장성에 한계를 가진다.

공정성, 사회적 이슈로 깊이 각인…최근엔 청년·일자리 관련 이슈로 지속

2010년 중앙정부는 공정한 법, 제도 운용, 균등한 기회 보장 등 공정사회 목표를 제시하였다. 2017년에는 기회의 평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를 국정 지향으로 제시하면서 공정성 이슈는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이슈로 각인되었다. 이후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2019년에는 경제활력과 공정사회·공정을 위한 개혁에서 공정성이 강조되었다. 2020년에는 혁신과 포용의 바탕이 되는 공정사회 구현이 공정성 이슈로 제시되었다. 최근 5년간 공정성 이슈는 세대의 경험과 기대, 대학 입학에 따른 졸업장의 가치, 대학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결과가 불평등 구조를 재생산함에 따라 청년들이 직면하는 대학입시, 청년취업 이슈로 이어졌다.

공정성, 합의 어렵고 다원적·다층적 개념…시기별로 주요 공공가치 연계

공성성은 공공영역에서는 기회, 사전 조건, 과정,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공정성의 의미가 제기되고 있다. 일상 영역에서는 불공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제도의 운용과 결과를 논하는 규범적 평가의 잣대로 사용되어 ‘공정하다’, ‘공정하지 않다’라는 범주적 개념으로 비판의 무기로 활용되기도 한다. 공정성은 문자적 의미로 ‘공공영역에서의 옳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옳음’의 의미가 주관적·객관적 차원에서 다르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합의에 따른 정의를 설정하기 어렵다. 공정성은 광의의 의미에서 기회의 공정성, 절차의 공정성, 결과의 공정성을 포괄하며, 협의의 의미로는 절차의 공정성만 포함한다.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도 공정성 용어의 특성상 주관적 기준에 공정과 불공정이 구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토대로 범주화하여 공정경제의 방향을 종합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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