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아동 폭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여성・아동 친화마을’ 도입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
등록일:
2022.12.23
조회수:
2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1)는 코로나19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여성・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가정 및 아동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협력과 시너지를 기반으로 ‘여성・아동 친화마을’을 도입
배경
- 코로나19 이후로 인도네시아 내 젠더 불평등 심화와 경제적 충격으로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과 여성 및 아동의 취약성 노출이 증가
- 여성 폭력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 강간미수, 부부강간, 성추행, 성노예, 성착취 등 여성 폭력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약 22만 건에서 2021년 약 34만 건으로 거의 50% 증가
- 이러한 여성 폭력 건수 중 불과 12%만이 법적인 조치를 통해 해결되고 있음
-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의 여성 폭력 사고도 잦아서 2020년 940건에서 2021년 1,721건으로 1년 새 83%나 증가
- 자카르타州의 경우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 건수가 2016년 98건에서 2021년 무려 1,037건으로 대폭 증가
- 여성 폭력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강간, 강간미수, 부부강간, 성추행, 성노예, 성착취 등 여성 폭력 건수는 전국적으로 2020년 약 22만 건에서 2021년 약 34만 건으로 거의 50% 증가
- 자카르타州는 주정부의 5개년 전략 프로그램의 하나로 오늘날의 보건 위기로부터 포용적인 사회 회복을 위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노력 중
- 주요 8개 병원에 폭력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통합서비스 센터를 2018년에 설치하여 검진, 진술서 작성 지원, 심리상담, 아동상담, 법률 지원, 안전가옥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 특히 통합서비스 센터 설치는 한국의 해바라기센터를 참고해 시행
- 주요 8개 병원에 폭력 생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통합서비스 센터를 2018년에 설치하여 검진, 진술서 작성 지원, 심리상담, 아동상담, 법률 지원, 안전가옥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주요 내용
- 자카르타州의 역량강화・아동보호・인구통제국은 가정 및 아동 복지에 기여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아동 친화마을’을 도입・시행
- 지역사회는 ‘협력’과 ‘시너지’의 가치 아래 보건 및 교육 서비스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여성 및 아동을 둘러싼 주변 환경 개선에 참여
- 동 단위에서 먼저 시작해 구・시 단위로 확대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카르타를 가장 여성・아동 친화적인 州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
- 2022년 10월 현재 44개 구에서 각각 1개 동씩 총 44개 동이 여성・아동 친화마을로 선정
- 여성・아동 친화마을은 젠더 평등과 아동 보호 및 아동 권리의 실현을 위한 그동안의 州정부의 노력과도 궤를 같이함
- 여성・아동 친화마을 선정에는 중앙정부의 가정복지 역량강화(PKK) 프로그램의 10개 지표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연계성을 강화
- 10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① 건국 이념인 ‘판차실라’에 대한 감사와 이의 실천, ② 상부상조, ③ 식량, ④ 의복, ⑤ 주택 및 가구 관리, ⑥ 교육 및 기술, ⑦ 건강, ⑧ 협동적인 삶 개발, ⑨ 환경의 지속가능성, ⑩ 보건계획
- 10개 지표는 다음과 같음
- 또한, 자카르타州 내 경전철에도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통 서비스를 도입
- 안전한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경전철 및 경전철 역사 내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 신고 접수를 전담하는 핫라인 콜센터 서비스 시행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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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