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코로나 시대 대응하려면
유동성에서 구조적 지원으로 바꿔야

코로나19발 경제위기, 팬데믹이 원인…‘K자형 경기침체·회복’ 시나리오 제기

코로나19발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적 충격과 달리 글로벌 팬데믹 확산과 방역조치에 따른 수요와 공급의 동시 위축을 계기로 전 지구적으로 동시에 확산되었다. 코로나19 사태 초반 경기 침체와 회복은 단기적 회복 형태로 여러 시나리오가 제안되고 검토되었지만, 최근 새로운 유형인 ‘K자형 경기 침체’ 혹은 ‘K자형 회복(K-Shaped recovery)’이라는 개념이 코로나19 위기를 설명하는 시나리오로 등장하였다. 
K자형 회복은 경제가 불균등하게 반등하여 경제의 일부는 빠르게 회복하는 반면, 여타 다른 부분은 계속 고통받는 상황을 가리킨다. 코로나19 시기 한국과 서울의 상황도 이러한 K자형 경기 침체와 회복 시나리오에 부합하는 면이 드러난다. 정책적으로 K자형 회복은 선행적으로 회복에 들어선 업종/부문에 구조적 지원을 강화하고, 회복이 더뎌 지원이 필요한 업종/부문에 초점을 맞춘 특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국·서울시, 코로나19 위기에 정책적 대응 위해 유동성·구조적 지원 시행

한국은 검사-추적-치료의 3T(Testing-Tracing-Treatment) 전략으로 봉쇄정책을 최소화하여 완화정책 기조를 지속 유지하면서도 경제침체의 영향력을 줄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시기 한국의 대표적인 보건정책으로 경제적 반응을 이끌어 냈다.
국제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는 회복이 아닌 재건에 대한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고, 초기의 유동성 지원에서 구조적 지원으로의 전환을 예비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초기부터 중앙정부는 경제대책으로 유동성 지원과 구조적 지원을 병행하였으며,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형태로 선도적으로 대응하였다. 

코로나19 시기 서울시 기회업종·지역, 기존패턴 유지…위기업종, 분산패턴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이 산업에서 공간으로 전파되는 경로에 따라 서울시의 위기/기회업종의 공간분포 변화를 분석하였다. 입지-인구-매출-공실-개·폐업의 전파경로를 따라 코로나19 사태의 충격은 시차를 가지고 확산되고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시기 서울시에서 기회업종/지역은 입지나 개·폐업 면에서 큰 변화를 겪지 않았고 기존 패턴을 유지했다. 위기업종은 기회업종/지역보다 분산된 패턴을 보였으며, 업무·상업·주거 관련 배후지가 미약한 곳이 위기지역으로 부상하였다.

장기코로나 시대 대비 구조적 지원 강화, 위기지역 맞춤형 회복정책 필요

이 연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장기적 여파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려한다는 의미로 ‘장기코로나 시대’라는 조어를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서울시의 산업경제 전략은 장기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는 입장에서 기존의 유동성 지원에서 구조적 지원으로의 중심이동이 필요하다. 한편, 이와 함께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된 지원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착륙을 위해 서울시의 기존 유동성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앞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준비하는 구조적 지원으로의 전환에 기회업종/지역의 활용 강화를 주문하였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시기 위기지역으로 부상한 소수 상권을 구제하는 맞춤형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