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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뉴노멀시대 사회서비스 현황과 대응

등록일: 
2022.11.15
조회수: 
1194
저자: 
조권중, 백선혜, 윤민석, 이혜숙, 서다람, 이영주, 이혜림, 조윤정, 최지원
부서명: 
도시사회연구실
분량/크기: 
233Page
분류: 
기초
분류번호: 
2021-B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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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보장 확대·디지털혁신·위기대응 포함
뉴노멀시대 사회서비스 혁신방향 모색

코로나 팬데믹,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막대한 영향 끼쳐

코로나 전염병의 전 세계적 유행에 따른 방역정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시민의 일상생활은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시민의 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 영역은 일시적 중단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되어 뉴노멀로 사회에 자리잡게 되자 사회서비스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은 디지털 사회혁신을 수용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로 변화하고 있다. 대면에서 비대면, 집합적 서비스에서 개인화된 서비스로 전환이 변화의 예에 해당한다.
이 연구는 뉴노멀 시대의 트렌드를 고려하여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혁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표적 사회서비스 영역인 사회복지서비스, 문화 분야 공공서비스, 그리고 평생교육서비스 영역을 중심으로 각 서비스 영역의 고유성과 특성을 고려한 혁신방향을 모색하였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 디지털전환, 위험 일상화 등 새로운 트렌드 형성

코로나19 사태 이후 나타난 사회변화를 보면, 뉴노멀 사회의 주요 특징을 알 수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주요 트렌드는 비대면 사회의 등장,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위험의 일상화, 정부 역할의 강화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고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디지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되었으며, 일상의 변화는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사회 전 분야의 ‘비대면 디지털 전환 가속화’ 현상이 일어났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은 비대면·비접촉 거리를 유지한 채 무중단 생산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무인화와 온라인화로 강화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공포가 일상화된 팬데믹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환경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불확실한 미래와 사회적 고립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집단별 갈등, 혐오와 차별 등 다양한 위험이 확대되고 일상화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의 시기는 정부의 강제력 동원이 두드러진 시기이다.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 제한하고 온라인서비스 확대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정부 방역지침 권고에 따라 전면 휴관하면서 취약계층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위주로 복지사업을 제한적으로 운영하였다. 시설 기반 대면서비스를 제공하였던 사회복지시설은 서비스 공급상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도 돌봄, 재활, 활동지원 등의 필수 복지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장기화되면서 정부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 아래 사회복지시설을 정상 운영하되 지역 내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를 조정하도록 방역지침의 기본 방향을 변경하였다. 사회복지시설도 감염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부 대면 서비스를 재개하거나, 비대면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서비스 제공방식에 변화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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