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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디지털금융특구로 지정해 유연한 규제개혁 거버넌스 세워야

등록일: 
2022.11.07
조회수: 
465
저자: 
임현정, 이승재
부서명: 
전략연구실
분량/크기: 
40Page
분류: 
현안
분류번호: 
2022-OR-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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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규제 현안, 규제혁신 제도 운용실태·지원 수요 등 분석

서울시는 2030년까지 세계 5대 금융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우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국제금융센터지수를 보면 서울은 2022년 3월 기준 12위에 그치고 있으며 십수 년간 정체 국면이다. 더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금융산업 규제 현안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산업계가 건의한 규제 완화와 인프라․제도 지원 수요를 수집․분석하고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에서 승인된 규제 특례를 분석했다. 금융규제 혁신을 위한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용 실태도 분석했다. 서울시가 금융규제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제적인 금융도시로 도약하려면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 파악하고자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다.

디지털 전환 분야 규제 완화, 시장진입·거래편의 제고 수요 높아

8개 금융권협회 건의사항 234건을 분석해보니 디지털 전환 분야 영업행위 규제 완화와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절차 보완,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등 디지털 인프라 혁신 관련 제도 지원 요구가 많았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211건의 규제특례를 살펴보니 기업들은 엄격한 인허가 애로를 해결하고 거래 편의를 높일 목적으로 샌드박스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은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위한 영업행위규제 및 진입규제 완화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으며, 서울시에서는 디지털금융기업의 샌드박스 제도 활용 지원, 인큐베이팅, 네트워킹 촉진,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서울시, 디지털금융특구 지정해 유연한 규제개혁 모델 운용 필요

여의도를 디지털금융특구로 지정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산실이자 디지털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혁신의 거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파격적인 규제특례와 세제 등 지원정책을 병행해 특구 내에서 기업, 금융당국,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학계 등 다양한 행위자가 함께 새로운 금융상품의 잠재적 위험과 필요한 안전장치를 규명하고 결정하며 모니터링하고 이를 다시 규제에 환류하는, 유연하고 협력적이며 반복적인 규제개혁 모델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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