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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서울시 환경보건지표 개발과 운용방안

등록일: 
2022.11.01
조회수: 
492
저자: 
원종석, 김효미, 김상균, 김세라
부서명: 
안전환경연구실
분량/크기: 
174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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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특성 반영한 환경보건지표 개발해 지역현황 진단, 조사대상 선정 등에 활용

서울시, 시민의 환경보건 정보 요구에 부응 위해 환경보건지표 개발 필요

환경보건지표는 환경오염과 건강에 관한 연결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되는데 이는 관련 분야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환경과 보건의 인과관계를 살펴야 하므로 지속적인 연관자료의 구축이 필요하다. 구축된 자료는 지역과 시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 관련 정보를 요약적으로 파악하거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지역 선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환경보건법의 개정(2021년 7월)으로 수립이 의무화된 지역 환경보건계획에도 환경보건지표를 활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국가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그 연구에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의 자체적인 환경보건지표 개발을 권장하고 있다(환경부, 2019).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과제에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환경보건 정보에 대한 탐색 경험은 응답자의 60.8%에 달했고, 서울시에서 환경보건지표를 만들어 공개할 경우 환경오염과 건강에 관련된 인식과 행동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데에 응답자의 71.8%가 동의하였다.
​서울시민의 반 이상이 환경보건 정보를 원하고 있으며, 지표 형태의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제공되면 서울시민의 인식과 행동의 긍정적인 변화도 이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한다면 시민의 해당 정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 환경오염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기존 환경부의 환경보건지표, 국가 단위로 운용…지역차원에서 활용 안돼

환경부에서는 2008년 환경보건지표를 제안한 이래로 5번의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단위의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지역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환경부의 환경보건지표가 환경매체 중심의 협의의 개념이고, 개별 지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에 치중되어 있으며, 취약집단과 취약지역 등 지역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이 어렵고, 환경보건지표 활용에 관한 시민 의견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에 기인한다. 따라서 개념의 확장과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진 환경보건지표 개발 및 운용 사례를 검토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서울 환경보건 공간특성을 분석하여 서울형 환경보건지표를 만들면 활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선진 환경보건지표, 지역특성 포괄적 반영하고 건강피해 취약집단도 고려

국외 환경보건지표는 환경의 개념을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사회적 영역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접근하여 지표로 산출하고 있다. 뉴욕시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개념 모델 없이 경험적인 정책수요에 맞추어 폭넓게 지표를 망라하여 사용하여 실행성을 높이고 있다. 그 외 선진사례들은 환경지표와 보건지표를 수용체 관점에서 연결하는 모델을 사용하는데 이는 환경보건적인 의미의 해석에 용이하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네덜란드 등의 사례에서는 취약집단을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하여 건강피해에 취약한 집단을 주요 정책대상집단으로 선정하여 관련 환경보건 정책의 목표에 부합성을 높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보건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사례는 드물긴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례를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지역 환경보건지표를 개발하면 시군구별 환경보건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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