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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별로 맞춤형 스쿨존 적용 필요, 안전 보장할 수 있는 추가시설로 주변 정비해야”

등록일: 
2022.09.29
조회수: 
370

서울연구원 ‘어린이 보호구역 강화에 다른 서울시 스쿨존제도 운영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자료를 활용하여 2011~2020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파악한 결과, 넓은 도로보다는 좁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1,391건의 사고 중 1~2차로에서 발생하는 사고 건수가 1,055건으로 전체의 75.8%를 차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망사고의 경우 속도가 빠른 넓은(5차로 이상) 도로에서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좁은(1~2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협소한 도로가 많은 지역에 대해 어린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점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초등학교 스쿨존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교별로 맞춤형 스쿨존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학구도 범위와 스쿨존 범위가 유사할 경우 기존 제도 적용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어린이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시설을 설치하고 주변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학구도 범위가 스쿨존 범위보다 조금 클 경우 학생거주 비율, 보차분리 여부, 어린이 교통사고 등을 고려하여 스쿨존을 일부 확대하거나, 학구도 범위가 스쿨존 범위보다 과도하게 큰 경우 주요 통학로를 파악하여 정비하는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학구도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별로 학교 상호간의 적정한 수용능력과 학생의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설정 고시하는 도면을 총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