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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서울시 재정운영 전략

등록일: 
2022.10.17
조회수: 
582
저자: 
신가희, 박성문
부서명: 
도시경영연구실
분량/크기: 
116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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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체사업으로 바뀌는 국고보조사업 수행역량 강화 포함 재정 운영 전략 세워야

정부, 2017년부터 국정과제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해 지방재정 확충 도모

정부는 2017년 8월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 재정과 기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다. 재정분권의 기본원칙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에서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 둘째, 지역 간 세원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장치를 만들어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재정 격차를 완화한다. 2018년 9월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방향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범정부 차원의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하였다. 재정분권은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로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단계에서는 비교적 추진이 쉬운 정책부터 실행하여 조속한 성과를 창출하고, 2단계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2019~20년 1단계 재정분권 시행으로 지방재정 3.7조원, 서울시 4300억원 순확충

정부는 2019~2020년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여 지방소비세율을 10%p(21%→31%) 인상하고, 약 3.5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한 결과, 지방재정이 3.7조 원 순확충되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 또한, 1단계 재정분권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조정 장치를 마련하여 재정 격차를 완화하였다. 서울시는 지방소비세율의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수입이 약 6,500억 원 늘어났다. 그러나 서울시는 수도권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인상분의 35%를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전환한 결과, 지방소비세 수입이 약 4,300억 원 증가하였다.

2021년 7월 정부, 지방소비세율 인상 포함 2단계 재정분권 방안 확정해 발표

정부는 2021년 7월 당·정·청 회의를 개최하여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8월 11일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방안은 첫째, 지방소비세율을 4.3%p(21.0%→25.3%)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둘째,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인구감소 위기 지역을 지원한다. 셋째,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을 인상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한다. 넷째, 지역 밀착형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인다. 다섯째, 내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하지 않는다. 2단계 재정분권은 2022~2023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지방소비세율은 2022년 2.7%p, 2023년 1.6%p가 인상된다.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면, 지방재정이 약 2.2조 원 늘어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2.6 대 27.4 수준까지 개선된다.

2단계 방안 이행시, 서울시 재정 최소 2802억원, 최대 5260억원 순확충될듯

이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2022년(시나리오A), 2023~2026년(시나리오B), 2027년 이후(시나리오C)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2022년 지방소비세율이 2.7%p 인상되고 1.03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되면 서울시 재정은 2,802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본청의 재정은 1,000억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은 1,802억 원 순확충된다. 둘째, 2023~2026년 지방소비세율이 4.3%p 증가하고 1.22조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이양되면, 서울시 재정은 3,899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순증 규모는 서울시 본청이 1,454억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2,446억 원이다. 셋째, 2027년 지방소비세율이 4.3%p 늘어나고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분과 1단계 전환사업의 선보전이 일몰되면, 서울시 재정은 5,26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본청의 재정은 2,339억 원,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정은 2,921억 원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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