칭다오市는 주택 내부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장애인의 생활 편의 기능을 높이는 ‘배리어 프리’ (Barrier Free) 주택 개보수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장애인들의 주거환경 안정성과 편의성 향상을 도모

배경 및 목적

• ‘중국 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동안 중국의 각 지역은 ‘장애인 계층의 빈곤 극복 및 삶의 질 개선, 평등한 권리 실현’이라는 기조 아래 세부 방안을 마련 중
  • 각 지역별로 장애인 대상 사회복지제도의 다층화,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구축,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 강화, 장애인 기본 공공서비스 체계 완비, 장애인의 교육 수준 제고 및 취업률 제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도 확대,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칭다오市는 장애인 주거환경의 최적화 및 장애인 권익 보장을 위해 장애인을 위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주택 개보수 프로젝트를 적극 실시
  • 2025년까지 장애인 주택 2,000가구에 대해 개보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배리어 프리’ 주거환경 범위를 확대할 계획 

주요 내용

• 배리어 프리 주택 개보수 프로젝트 신청 가능자는 칭다오市에서 발급한 장애인증을 소지한 시민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 신체 장애인과 저소득층의 신체 장애인
  • 한 가구 내에 장애인이 2명 이상이 있거나, 장애인이 중복 장애를 가졌거나, 고령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가정을 우선적으로 고려 
• 진행절차: 주택 개보수 신청 → 신청내역 검토, 확인 및 선정 → 시공 → 시공 검수 및 만족도 평가 → 시공비 지급(시공비는 각 區와 市에서 부담)
  •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은 거주지 장애인연합회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산둥성(山東省) 장애인 서비스망(https://service.sddpf.org.cn)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온라인으로 신청
  • 관할 지역의 장애인연합회와 마을위원회가 신청 내역에 대한 검토와 실사를 진행한 후 요건에 부합하는 시민을 대상자로 선정
  • 각 區에서 장애인 가정의 실제 수요와 현황에 근거하여 정부 구매 서비스 방식을 통해 제3자에게 시공을 위탁
• 주거환경 ‘배리어 프리’ 개보수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공 전 단계에서 전문 진단팀을 구성해 해당 가정의 실질적인 상황(장애인 성별, 장애 정도, 장애 유형, 특별한 고려사항, 소재지 등)을 파악, 과학적인 평가에 근거해 주택 개보수 내용을 확정
  • ‘맞춤형 설계, 스마트화 설계, 통합 설계’를 원칙으로 스마트 가구, 자동화 설비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배리어 프리 환경 조성, 장애인 보조기기와의 효율적인 연동 실현, 장애인 주거환경의 질적 제고 등을 추진
  • 하반신 장애인 가정의 경우 장애 정도, 활동 범위, 본인 의사, 행동 패턴 등에 맞추어 주방/화장실/욕실/침실 등 기본 공간의 맞춤형 개보수, 주거환경 장애물 제거에 중점을 둠
    • 예: 주택 내 단차(段差) 제거, 실내 바닥 평탄화, 문 교체, 경사로 조정, 좌변기 손잡이 설치, 음성 인식형 높이 조절 세면대 설치, 욕실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문턱 제거 및 문 폭 확대, 주 활동구역에 벽면 손잡이 설치, 부딪힘 방지 패널(panel) 설치 등
    • 주방에는 긴급 호출 벨, 단일 레버형 수전(水栓), 감전 방지 장치, 가스 누출 경보기, 높이 조절이 가능한 싱크대/조리대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자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 시각장애인 가정의 경우 주 활동구역의 바닥 평탄화, 화장실 개조 작업을 비롯해 손잡이, 가스 누출 음성경보기, 유도블록, 음성 인지 가능 인터폰, 시각장애인용 컴퓨터 스크린리더기, 음성 인식 스위치 기능이 있는 생활용품 등을 제공
  • 청각장애인 가정은 불빛 알림 기능이 있는 인터폰(혹은 화상 인터폰), 진동 알람(alarm) 시계 등을 별도로 제공하고, 발달 장애인 가정의 경우 실내 전원선 개선, 안전망 설치, 비밀번호 설정형 공구함 설치, 위치 알림 팔찌 제공 등 거주환경 내 위험 요소 제거에 중점을 둠

정책 평가

• 칭다오市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배리어 프리’ 주택 개보수 사업은 장애인 정주환경의 안정성과 편의성 제고 측면에서 대상자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행동 패턴, 특수 목적 등을 고려해 맞춤형으로 설계가 진행되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향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동등한 일상생활 향유를 위해서는 주거 편의 향상과 더불어 장애인친화형 환경 조성 및 이동 편의성 강화 정책도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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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qingdao.sdnews.com.cn/xwzx/202205/t20220524_4031766.htm
https://www.163.com/dy/article/H85G8GUE0550BD8K.html

강 경 이 통신원, jiongli10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