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자카르타州¹⁾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 완화 활동과 적응 활동을 통합하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 규제정책인 ‘지역저탄소개발계획’을 인도네시아에서 처음으로 수립하여 기후변화 의제를 지역개발과 연계함

배경 및 목적

• 인도네시아는 파리기후협정에 의거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최소 29% 감축, 국제사회 지원 시 최대 41% 감축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
  • 중앙정부와 국제사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포괄하고 참여시키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그동안 난제였음
  •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기후변화 관련 활동을 통합하고 동기화시키는 것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제일 중요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자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포함한 저탄소개발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
• 자카르타州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회복탄력적인) 지역저탄소개발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1년 90호)을 수립하고 상세 계획안을 포함
  • 이는 자카르타의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와 적응(adaptation) 활동을 통합하는 지역 차원의 종합적 규제정책
    •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에서 2020~2024 국가중기개발계획에 대응하는 저탄소개발계획을 수립한 첫 번째 주(州)로, 이 계획을 통해 처음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됨”(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 주지사)
  • 또한, 지역저탄소개발계획은 파리기후협정 및 인도네시아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카르타의 적극적이고 야심 찬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종종 덜 중요하게 여기는 기후변화 적응 활동을 강조하고, 기후변화와 연계되는 지역개발을 핵심 정책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재난/재해 취약 지역을 줄여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향상시킴

주요 내용

• 자카르타州 정부는 자카르타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회복탄력적인) 도시로 조성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최소 30% 최대 50%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0)를 목표로 설정
  • 에너지, 폐기물 관리, 농림수산업 등이 자카르타의 주요 온실가스의 직간접적 배출원으로, 2020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000만 톤CO2eq
    • 특히 에너지 부문 또는 전력 생산 시 화석연료 사용, 가정용･산업용 전력 사용, 교통 부문이 온실가스 배출의 큰 부분을 차지
• 기후변화 완화 활동은 에너지, 농림수산업, 폐기물 관리, 산업 공정(工程) 등 4개 부문 총 11개 활동으로 구성

  기후변화 완화 활동

  부문	활동	상세 내용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제고	- 정부청사 및 민간 건물에 녹색건축 원칙 적용, 에너지 효율적 이용 및 보존 - 에너지 절약 가로등 설치 - 녹색건축 건물주에게 인센티브 제공 - 기존 정부청사를 녹색건축으로 전환 - 1년 3회 정부청사 조명 소등 행사 개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 지역에너지일반계획을 통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로드맵 수립
  	보다 친환경적인 연료로 교체	- 간선급행버스에 전기차 도입 - 정부 공용차량으로 전기차 이용 장려 - 전기차 지원 인프라 개발
  	대중교통 이용 확대	- 대중교통 간 정거장 통합 최적화 - 지하철 및 경전철 건설 완료 -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OD) 추진 - 도심 혼잡통행료 및 높은 주차요금 부과/시행을 위한 규제정책 수립
  	보행 및 자전거 이용과 기존 대중교통수단의 통합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노선 및 시설 조성 - 보행로 최적화 및 보행자 지원시설 조성 - 저탄소구역 조성
  농림수산업	온실가스 흡수 확대	- 식재 보전 모니터링 시스템 - 공원 및 녹지 오픈스페이스 조성 - 지역사회 옥상정원 조성 장려 - 공지를 녹지 오픈스페이스로 조성 -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최적화
  폐기물 관리	발생원별 쓰레기 배출량 감소	- 쓰레기 재활용센터 설치 확대 - 3R(감소, 재사용, 재활용) 활동 최적화 - 주기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및 운송 시행
  	오폐수 처리 최적화	- 정화조 이용 최적화, 노상분뇨 근절 - 오폐수 처리시설 최적화
  	쓰레기 처리 과정 향상	- 쓰레기 소각 발전소 건설 -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데이터 수집
  산업 공정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	- Euro 4 기준에 맞는 연료 및 가스로 교체
  기타	기후변화 외교	- 인도네시아 타 도시들도 저탄소개발계획 수립에 동참하도록 장려 - 저탄소개발을 지원하는 개발프로젝트에 민간 참여 분위기 조성 -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활동부서의 역할 최적화

• 기후변화 적응 활동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취약한 지역사회의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해 보건, 수자원, 해안･도서지역, 에너지, 식량안보, 주거지역, 인프라 등 7개 부문 총 11개 활동으로 구성

  기후변화 적응 활동

  부문	활동	상세 내용
  보건	보건서비스 시설 보급 및 개선	- 환자 대응을 위한 신속한 앰뷸런스 보급 - 재난관리 시 산소호흡기 제공 - 공중보건 위기 시 양질의 보건서비스 접근성 확대 - 지역사회의 보건서비스 범위 확대 및 역량 강화 - 신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을 위한 기구 지원
  	보건서비스 관리	- 영유아의 기초면역 100% 달성 - 영유아, 취학 아동, 노인을 위한 표준 보건서비스 관리 - 잠재적 특이질환 및 특이사건 조사 관리 - 통합 긴급관리시스템을 통한 병원 이송 전 긴급 서비스 관리
  수자원	지역사회의 보건 프로그램 교육 및 인식 제고	- 건강한 지역사회 보건 활동 장려 - 고아, 노숙자, 독거노인,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지원
  	생활하수 관리	- 생활하수 관리 시스템 조성 및 향상
  해안 및 도서지역	침투수 관리	- 빗물을 신속하게 땅으로 침투시키는 침투 우물 조성
  	홍수 통제활동	- 저수지, 댐, 연결수로, 교량, 수문 등 조성 - 홍수통제 펌프 설치 - 하천 수자원 관리를 위한 토지 매입
  	해안 및 ​도서지역 관리	- 맹그로브(mangrove) 나무 등 해변 수종 식재 -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어업센터 및 마을 구축 - 해안/도서지역 관리를 위한 인센티브 및 역(逆)인센티브에 관한 규제 수립
  에너지	친환경적인 에너지 활용	- Euro 4 기준에 맞는 연료 및 가스로 교체
  식량안보	식량안보 제고	- 양식이 가능한 물고기 종자 보급 - 채소 경작에 수경재배 도입 - 수산 양식 시설 및 인프라 보급 - 어미나무 및 나무 종자 유지 관리
  주거지역	주거지역 유지 관리	- 아파트 건설 - 자가주택 구입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한 저렴주택 접근성 향상 - 주거지역 인프라 개선 - 노후 아파트 재개발
  인프라	기후변화에 회복탄력적인 인프라 조성	- 재난/재해 시 인프라 복구 및 재건 - 도로, 교량, 교차로, 보행로 등을 수시로 유지 관리 - 녹색건축 장려

1) 자카르타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자카르타州 아래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 행정군이 있으나,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또한 의회가 존재하지 않음. 계획과 정책 수립은 州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행정시와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기능을 함
2) 기후변화 완화는 미래의 기후 변화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뜻하고, 기후변화 적응은 지구 온난화와 그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한 대응책을 뜻함
3) 유로(EURO) 4는 유럽연합이 환경보호를 위해 2005년부터 적용하고 있는 배기가스 기준

https://peraturan.bpk.go.id/Home/Details/184664/pergub-prov-dki-jakarta-... (기후변화에 회복탄력적인 지역저탄소개발계획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21년 90호))
https://www.beritajakarta.id/read/92792/dki-jakarta-rilis-rencana-pemban...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