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상 범죄’ 우선 처리・예방을 위한 경찰 지구대 운영 (인도 델리 NCT)
델리 NCT1) 정부는 여성 안전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찰 지구대(地區隊)인 핑크 부스(Pink Booth)를 지역 전역에 걸쳐 48개소를 운영 중임. 우범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 중심으로 설치했으며, 여성 대상 범죄 신고 민원에 대한 편의 제공과 범죄 예방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적 배경
- 인도 내 여성의 사회적 위치는 전 세계 하위권 수준2) 이며, 특히 여성 대상 범죄 예방이 취약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편
- 특히, 성범죄는 주변 시선 때문에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도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신고 민원 편의 제공 및 여성 안전 방안 마련이 필요
- 우범지역 또는 야간시간대의 여성 안전 중심으로 개선방안이 요구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지역 내 번화가 및 안전 취약지역 중심으로 여성 안전 관련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경찰 지구대인 핑크 부스(Pink Booth) 48개소를 지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음
- 특히, 여성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상업지구, 교육시설 주변 등 범죄취약지역 및 범죄 민원 다수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 피해자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구대 내에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했으며, 특히 여성 경찰이 사건을 담당해 여성 피해자의 신고 부담을 완화
- 핑크 부스에는 여성 경찰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범죄 예방 목적으로 주기적인 순찰활동도 진행
- 델리 경찰청은 2025년까지 여성 경찰 인력을 25%까지 확대할 예정
- 범죄 신고 민원 중 여성 피해자 사건을 우선으로 즉각적으로 처리
- 핑크 부스에는 여성 경찰을 중심으로 배치하고, 범죄 예방 목적으로 주기적인 순찰활동도 진행
- 핑크 부스 설치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여성 전용 경찰 지구대별 사업과제를 추진
- 유흥지구인 GB로드 센터에서는 성 노동자 관련 범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직업교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여성들의 재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 취업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교육과 사회 복귀를 돕는 기본교육으로 구성
- 델리대학교 교내 센터에서는 학생들의 기본권인 안전권을 보장하고, 신고 민원 시에 즉각적으로 구호/구제 활동에 나서 안전한 캠퍼스 환경을 조성
- 유흥지구인 GB로드 센터에서는 성 노동자 관련 범죄 예방에 역점을 두고, 직업교육시설을 별도로 설치해 여성들의 재활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정책 평가
- 여성, 청소년 등 안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경찰 지구대를 지역 전역에 설치해 번화가 또는 우범지역에서의 범죄 예방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
- 여성 대상 범죄 예방에 관한 직접적 효과에는 일부 의문이 존재하지만, 여성 경찰의 업무 처리를 통해 범죄 신고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감도 향상
[사진] 핑크 부스 외부 모습 / [사진] 핑크 부스의 교육시설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2) 2019년 유엔개발계획(UNDP)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에 따르면, 인도는 123위로 하위권 유지
https://www.feminisminindia.com/2022/03/23/pink-booths-is-the-delhi-poli...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demarcating-roles-mergi...
https://www.hindustantimes.com/cities/delhi-news/pink-booths-in-vulnerab...
https://www.indianexpress.com/article/cities/delhi/delhi-polices-pink-bo...
https://www.indiatoday.in/cities/delhi/story/delhi-police-inaugurates-11...
https://www.indiatoday.in/cities/delhi/story/delhi-police-pink-booth-at-...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