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근간을 바꾸는 2023년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인도네시아 발리州)

등록일:

2022.05.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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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제525호

분야:

산업/경제

인도네시아 발리州는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충격에 향후 견딜 수 있도록 기존의 관광업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근간을 탈바꿈시키는 차년도(2023년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10대 중점･전략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확정

배경

「지방정부법」, 「국가개발계획체계법」, 「국가예산법」 등에 따라 발리州 정부는 5개년 지역중기개발계획(RPJMD)을 구체화하는 지역개발계획을 매년 수립
- 지역개발계획은 업무계획(Work Plan)으로도 불리며, 지역경제 프레임워크(frame- work)와 지역개발 우선순위 및 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
- 이번 지역개발계획은 기존에 수립된 발리州 정부의 2018~2023 지역중기개발계획(RPJMD)에 대응하는 성격을 가짐
「국가개발계획체계법」상 공람 절차인 주민참여 개발계획회의(mursenbang, 2022년 4월 6일)를 거쳐 차년도인 2023년 지역개발계획을 최종 확정
- 코로나19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발리주 정부, 산하 시･군, 발리지방경찰청, 국군 9군사령부, 발리고등법원 등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협력으로 원활한 추진을 목표
또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주문으로 발리州 정부 및 중앙정부 국가개발기획부가 2021년 12월에 수립한 ‘발리 경제개혁 개념’과도 대응
- 이는 녹색(환경), 회복탄력성, 번영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의 발리를 향한 경제 로드맵

발리의 2023년 지역개발계획 방향은 발리 경제의 6대 핵심기둥(pillar)에 기반한 독자적 경제 실현에 초점을 둠
- 6대 핵심기둥(pillar)은 ① 유기농, ② 해양수산업, ③ 제조업 및 지역문화 브랜딩 산업, ④ 영세 자영업 및 중소기업, ⑤ 창조･디지털 경제, ⑥ 관광업임
- 지역자원 및 전통적인 지혜를 토대로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양질의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회복 탄력적이며 높은 경쟁력을 가진 지역경제를 구축
- 특히 관광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코로나19로 매우 심각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지역적･국가적･세계적 규모의 경제충격에도 견딜 수 있도록 관광업 의존에서 벗어나 지역경제의 근간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지역개발계획의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전략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을 확정

10대 중점･전략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
프로그램	책정 예산
① Singaraja – Mengwitani 횡단도로 11구간 및 12구간 건설	1,900억 루피아	(약 163억 원)
② Sangsit 항만 건설	2,400억 루피아	(약 206억 원)
③ Batur 글로벌 지질공원 개발	3,500억 루피아	(약 301억 원)
④ Singamandawa Kintamani 지역시장 개발	750억 루피아	(약 64억 원)
⑤ 발리 문화센터 예술시설 건설	2,500억 루피아	(약 215억 원)
⑥ Nusa Lembongan – Nusa Ceningan 섬을 잇는 교량 건설	570억 루피아	(약 49억 원)
⑦ 발리 문화센터 인근 지역개발	2,360억 루피아	(약 203억 원)
⑧ Nusa Penida 해안지역 재개발	800억 루피아	(약 69억 원)
⑨ 발리 문화센터를 연결하는 Gunaksa 페리항 건설	3,360억 루피아	(약 289억 원)
⑩ Amed 항만 개발	1,480억 루피아	(약 127억 원)

친환경적인 발리를 만들기 위해 기존에 수립한 규제가 지역개발계획 추진을 뒷받침
-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 규제에 관한 발리 주지사 행정령(2018년 97호)
- 쓰레기 발생원(source-based) 처리･감량 관리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9년 47호)
- 청정에너지 사용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9년 45호)
- 농수산물 및 지역 특산품의 활용과 마케팅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2018년 99호)

박 재 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