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 NCT¹⁾ 정부는 마이데이터²⁾ 기반 ‘E-Health 카드’를 출시해 2022년 상반기에 주민들에게 발급할 예정임. 주민들은 이를 모바일 앱과 연계해 자신의 진료정보를 열람하고 의료기관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의료진은 구축된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의료보건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정책적 배경

• 인도인의 소득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의료정보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확대
  • 건강정보를 열람하는 데 있어, 각 정보가 의료기관에 산재해 있고 직접 방문해야 하는 복잡한 행정시스템으로 의료정보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
• 건강정보 통합 관리를 목적으로 행정부처, 의료기관 등의 보건복지 주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데이터 생태계 조성 필요

주요 내용

• 델리 NCT 정부는 건강정보관리시스템(Health Information Management Sys- tem)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만 18세 이상 주민 1,500만 명을 대상으로 ‘E-Health 카드’를 2022년 상반기부터 발급할 예정
  • 델리 NCT 정부는 2021년 하반기부터 1억 4천만 루피의 예산 투입을 승인하였으며, 2022년 1월에 카드발급 대행업체를 선정해 관련 지원센터를 구축 중임
• 주민이 E-Health 카드를 신청하면 우편으로 실물 카드 및 모바일용 QR코드가 발송되며, 개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정보를 등록하면 실물 카드와 모바일 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음 
  • 만 18세 미만 청소년은 성인과 별도로 구분해 보호자 Health 카드와 연동시킬 예정이며, 영유아는 부모와 자동으로 연계됨
• E-Health 카드 발급 후 QR코드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 개인 건강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에서도 개인 동의를 거쳐 진료할 때 활용 가능 
  • 애플리케이션에서 정부의 건강 프로그램, 의료기관 정보 등 부가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료기관 예약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 개인별 검진, 진료, 수술, 투약, 접종 등 의료기록과 함께 병원 예약일정 등 정보를 축적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정보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됨
  • 기존 등록정보를 기반으로 의료 데이터가 자동 업데이트될 예정
• 현재는 정보 공유가 공공병원만 가능하지만, 단계적으로 지역 내 민간병원으로 확대할 예정
  • 카드 복제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암호화도 추진

정책 평가

• 건강 정보 시스템을 하나의 정보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해 개인이 여러 곳에 흩어진 건강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개인 주도로 자신의 건강정보를 한곳에 모아서 데이터를 제공 또는 직접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 개인의 동의하에 의료진이 개인의 건강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의료보건환경 개선에 긍정적
• 수집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 기업의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 연계해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 인프라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공공 데이터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임상 통계를 확보해 장기적으로 의료보건 정책 수립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그림] E-Health 카드 홍보안내문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市가 인도의 수도
2)  개인이 정보관리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개인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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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