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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중관계 30년 진단과 전환기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전략

등록일: 
2022.04.28
조회수: 
337
저자: 
이민규, 박은현
부서명: 
도시외교연구센터
분량/크기: 
98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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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외교 기반 문제해결 중심으로 서울시, 대중국 도시외교 지향해야

한중관계, 내실화 정착 전 북핵 등 외부구조 변​화·변수로 취약한 상태

한중관계는 상이한 정치·안보 체제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경제·사회적 상호의존 관계를 구축한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중국의 부상에 대해 헤징 전략을 선택한다. 중국 역시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동반자관계 외교로 한국과의 관계를 격상시킨다. 한중 양국의 중·단기적 경제발전 필요와 중·장기적 주변국 안보정책 목적이 서로 부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 간 양자 차원의 관계 내실화가 정착되기 전에 미중경쟁과 북핵 이슈 등 외부구조의 변화와 변수로 인해 취약한 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수교 이래 전략적으로 회피해 왔던 전략적·이념적·감정적 이슈들이 연이어 불거지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그동안 우려되었던 한중관계의 미중관계 ‘종속화’ 현상도 현실이 되고 만다.

한중, 교류협력은 비약적 급증 불구 정치적 신뢰관계 구축엔 성과 못 내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 간 교류협력은 비약적으로 급증한다. 수교의 주요 동인인 무역 규모는 2020년 약 2,415억 달러로 1992년 대비 약 38배 증가한다. 양국 방문자 수 역시 2016년 역대 최고치인 약 1,284만 명을 기록하는데, 1994년 대비 약 34배 증가한 수치이다. 양국 정부 간 교류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 2021년 11월 기준, 코로나 19가 발생하기 전까지 12회 국빈 방문을 포함 총 47회 정상회담이 성사된다. 외무장관회담이 총 129차례 개최될 정도로 실무자급 소통도 긴밀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중 양국의 양적 발전 이면에는 사회·경제적 상호의존 관계 형성을 통해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냉전시기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정상화’시켜야 했기에 자유주의적 접근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였다. 문제는 2010년부터 발생한 일련의 외교·안보 이슈에서 확인되었듯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입장에서는 ‘안미경중’ 고착화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품었던 ‘희망적 사고’가 단계적으로 깨지게 된다. 2010년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둘러싸고 북한 이슈에 대한 중국의 전향적인 역할을 기대했던 한국의 바람은 무너진다. 2016년 ‘제4차 북핵 실험과 한중 정상 간 핫라인 불발’ 사건을 겪으면서는 한중 양국 간 북핵 이슈에 대한 전략적 인식 차이를 명확히 확인하게 된다. 이상의 두 사건이 양자관계에 대한 기대를 무너트렸다면, 2016년 ‘사드배치’ 이슈는 미중 간 패권경쟁과 이로 인한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된 사건이다. 특히, 2016년 7월 사드배치 공식 발표 이후 약 6개월 동안 양국 정부 간 대부분의 공식채널이 닫혀버리는 등 한중관계의 ‘민낯’이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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