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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생애최초 자가소유 지원정책 체계화방향

등록일: 
2022.04.22
조회수: 
261
저자: 
박은철, 김수경
부서명: 
도시공간연구실
분량/크기: 
147Page
분류: 
정책
분류번호: 
2021-P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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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소유 지원정책,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지원도 강화⋅보완

이 연구, 생애최초자 자가소유기회 확대 위한 정책방향⋅방안 제안이 목적

주택공급은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주택배분을 함께 포함하는 용어이다. 현재까지 주택공급정책은 주택을 얼마나, 어느 곳에, 어떠한 방식과 유형으로 건설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주택공급정책은 주택가격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건설하는 것과 동시에, 주택구입능력이 부족한 중・저소득층의 자가소유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주택정책에서 중・저소득층의 자가소유 달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가구의 자산축적과 주택구입능력 간의 불균형⋅격차가 증가하고 있고, 무주택자의 자가소유기회는 축소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서울의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68%가 상승하였지만, 도시가구 경상소득과 가처분소득은 각각 30%, 20% 정도만 상승하였다. 서울시 거주가구의 자가소유율은 2016년 49.3%에서 2019년 48.3%로 낮아졌다. 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무리하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무주택자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지원도 효과성이 떨어지고 있다.

내집마련은 노동자에게 계층상승의 경험과 중산층의 생활양식을 제공하는 기본조건이다. 저금리기조에서 내집마련을 위해 소위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대출)’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것은 FOMO(Fear Of Missing Out)의 발현이다. 무리한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해서라도 주류집단에 진입하고자 하는 가구의 절박함이 배어있는 것이다.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많은 선진국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표적화하여 자가촉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자가촉진정책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자가소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 정책 형평성⋅효과성⋅자산기반복지 관점서 중요

중・저소득층의 주택구입능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2012년∼2020년 동안에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35.7%, 중위매매가격은 37.6% 상승하였다(한국부동산원). 이에 비해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9.7% 상승하는 데 그쳤다(KOSIS 국가통계포털). 주택가격의 급등, 주택공급방식의 한계, 담보대출에 관한 규제조치는 가구의 주택구입능력을 크게 하락시켰다. 연평균 가구경상소득(2019년 6,575만 원,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과 비교하였을 때, 2020년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10.7배∼12.0배로 나타났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공가연쇄(vacancy chain) 및 주택여과(housing filtering)를 가능하게 하여 주택시장체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많은 선진국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지원하는 이유는, 주택을 2채 이상 소유・구입한 가구를 지원하는 것에 비해 정책의 형평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입주자격 및 청약가점과 관련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행 신혼부부 중심의 자가촉진 프로그램은 ‘금수저분양’ 논란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신혼부부보다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기준 이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주택자산 역모기지(reverse mortgage)에서 보듯이, 자산기반복지는 기존 복지제도의 대안재/보완재 중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공공은 저축과 자산축적을 지원하고, 가구는 이를 활용하여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복지를 증진하는 전략이다. 2000년대 이후 소득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주거양극화・자산양극화에 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주택자산의 양극화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불평등도를 심화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이다. 자산가치 상승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고, 근로의욕을 상실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자산기반복지 차원에서 주택은 중산층 자산의 근간이고, 은퇴 후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수단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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